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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12:1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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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와 페트병 北에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청문회
정부,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방침 정해
청문회에 나온 큰샘과 달리 자유북한 박상학 대표는 불참해

지난 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 홍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9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파워볼게임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고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된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에 따르면 큰샘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 제출과 개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신의 사무실과 인근 사단법인 '큰샘' 사무실 앞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보내고 대북 전단(삐라)와 각종 물품을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단체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북한은 이들 단체의 삐라 및 페트병 살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즉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는 맹비난을 쏟아냈고,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적 대응을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군사적 행동은 보류된 상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통일부는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두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29일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열린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 기자회견 입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태 관련 소신 발언을 해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로 다시 뽑는 것이 공정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은) 젊은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취업고시 문제도 관심 없다.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비정규직은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니란다.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이다. 대통령이 찾아간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은 인국공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에 나섰다.

또 “공공부문만 하냐고도 따진다. 민간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을 먼저 했다”면서 “어느 한 순간에 모든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묘수가 있으면 제발 좀 알려 주십시오”라고도 했다.

또 2020년 상반기 대졸자 취업률이 98%에 달했던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도록 한 아베 총리의 ‘1억총활약’ 정책패키지가 효과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3가지 방안은 ‘민간부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로드맵 구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 부서가 나서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의원과 같은 시각에 글을 올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또 다른 견해를 보였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뜨거운 소위 인국공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라고 글을 시작해 “‘인국공’ 사태의 본질적 접근은 하지 않고 감정싸움만 부추기고 있는 문 정권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본질은 제쳐두고 곁가지 논쟁만 하고있는 분들을 보면 참 정치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다. 문정권 들어와서 잇따른 좌 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은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강성 노조의 행패는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억지 춘향처럼 노동 시장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으니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문 정권의 좌 편향 경제정책이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오고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강성 노조의 행패가 사라지면 청년 일자리가 넘쳐 나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두번째 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적극행정 등 많은 주문 쏟아내
"성과 부족하다는 국민 지적 받아들여야"
文정부 법안대로 반부패 역할 강화할듯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치인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장에 오른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조직 분위기를 다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성과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신임 위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주문을 쏟아냈다.

전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대 권익위원장 취임식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듯한 반부패 개혁 노력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조직이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쇄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의 관행과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새롭게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발 앞서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사고와 업무 영역의 확장도 변화를 위한 숙제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마련과 권익위의 국가반부패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10년 미래를 내다본 부패방지·청렴정책 도약 △국민권익 보호 사각지대 배려 △비대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나 부패행위 대응방안 마련 △국민·관계기관과 협의·소통 △현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봉에 있는 기관임을 마음에 새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4년 경남 통영 출생인 전 위원장은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다.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은정 전임 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권익위원장이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재오 제2대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위원장이다.

최근 정부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고 이름도 ‘부패방지권익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역할 강화를 본격 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 국군의무사령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이 훨씬 더 일찍 시작돼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채집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수에서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가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지난 26일 나온데 이어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현재 확인된 것보다 10배 더 많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가 나왔다.

CDC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는 미국 6개 지역 사람들의 항체 형성률을 조사했다. 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코로나19를 앓으면서 형성된다. 항체 형성 정도를 분석하면 감염 규모를 분석할 수 있다. 워싱턴 서부, 뉴욕 도심, 플로리다 남부, 미주리, 유타, 코네티컷이 조사 대상지역이다. 지난 4월 10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앓은 후 생기는 항체가 평균 10명 중 1명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남부의 경우 1742명의 조사대상 중 1.85%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당시 보고된 확진자 수는 1만500명이었다. 보고서는 “플로리다 남부의 항체 형성률과 지역 인구를 봤을 때 실제 감염자 수는 11만74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서부의 항체 형성률은 1.13%, 미주리는 2.65%, 유타는 2.18%으로 나타났다. 뉴욕 도심의 항체 형성률은 높았다. 6.93%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피오나 미 CDC 연구원은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지난 25일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면서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1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28일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259만6537명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감염자는 약 26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NIAID 제공
이번 CDC 보고서 외에도 확인된 감염자보다 실제 감염자가 많은 것이란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 펠로타스연방대는 지난 11일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숫자보다 6배 많을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놨다. 5월 14~26일과 6월 4~7일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따져본 결과 감염률이 53% 올랐단 분석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도 "현재 확인되는 감염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는 10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현재 파악된 환자의 10배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오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무증상 감염자는 현재 파악된 환자의 10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감염자가 더 많다는 분석 외에 코로나19가 기존 예측보다 더 이른 시간에 등장했을 것이란분석도 나온다. 지난 26일 알베르토 보쉬 스페인 바르셀로나대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3월 12일 채취된 바르셀로나의 하수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기 9개월 앞선 시점이다. 다만 연구결과는 아직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두번째 위원장 취임
첫날부터 적극행정 등 많은 주문 쏟아내
"성과 부족하다는 국민 지적 받아들여야"
文정부 법안대로 반부패 역할 강화할듯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치인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장에 오른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조직 분위기를 다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성과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신임 위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주문을 쏟아냈다.

전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대 권익위원장 취임식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듯한 반부패 개혁 노력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조직이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쇄신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주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의 관행과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새롭게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발 앞서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사고와 업무 영역의 확장도 변화를 위한 숙제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마련과 권익위의 국가반부패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10년 미래를 내다본 부패방지·청렴정책 도약 △국민권익 보호 사각지대 배려 △비대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나 부패행위 대응방안 마련 △국민·관계기관과 협의·소통 △현장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봉에 있는 기관임을 마음에 새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1964년 경남 통영 출생인 전 위원장은 부산 데레사여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다.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은정 전임 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권익위원장이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재오 제2대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위원장이다.

최근 정부가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고 이름도 ‘부패방지권익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역할 강화를 본격 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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