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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12:2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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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은 檢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검토 중인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유리창에 나부끼는 태극기와 검찰기가 나란히 비치고 있다. 신창섭 기자동행복권파워볼


- ‘10 대 3 불기소’ 결정 배경

“합병, 罪인 경우 있나” 질문

檢 “계획적 시세조종” 주장만

與圈 “인정할 수 없는 결정”

수사심의위제도 수정 움직임

심의위원 명단 유출 우려에

“이러면 소신있게 결정 못해”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팀에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에 초점을 맞춰 물증을 제시해 달라는 심의위원들의 집중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의 직접 개입 여부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명분이었던 만큼, 해당 증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점이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 결정에 다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9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에서 복수의 심의위원은 검찰 측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에 각각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에 포커스를 집중해서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에 대해 “언론 지면을 통해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작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부회장이 관여한 증거를 요구하는 또 다른 위원들의 요구가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또 다른 위원은 “합병이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서 일반적 경영 활동인 합병을 왜 불법 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주가 조작이 소명되려면 기본적으로 합병 비율 조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어 무리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변한 반면, 검찰 측은 “경영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 변호인은 “당시 회의 분위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데, 10 대 3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다들 적지 않게 놀랐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다. 다만 앞서 소집된 8차례 수사심의위의 경우 수사팀은 해당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2주 이내에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첫 사례인 2018년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에서 수사심의위는 노조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권고했고, 수사팀도 이를 따랐다. 같은 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위 결정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를 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검찰도 기소 여부를 놓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수사팀은 ‘과잉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애초 방침대로 조기에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집단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원 명단이 유출돼 관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A 위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명단 유출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eastsea@news1.kr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29일 오전 남부지법, 4차 준비기일 진행
민주당 측 "영상 참고자료로 제출" 요청
검찰 "변호인 의견 받아들이겠다" 밝혀
"부동의 취지 등 의견 명확히 부탁한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6층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사개특위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다. 2019.04.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현장 영상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전체 영상을 보기 전까진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당시 CCTV 영상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단이 현장 영상 전체를 요구하면서도 이미 제출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에 대해 조작·편집 가능성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 영상은 당시 피고인들이 직접 등장하거나 목격한 장면들인데, 영상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조작됐는지 최소한 특정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채증한 영상이 아니라 CCTV나 방송국 촬영 영상"이라면서 "임의 조작이나 편집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가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번복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의견을 번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검찰이 영상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변호인단에 요구에 동의했지만, 이는 피고인 일부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제출된다. 10명에 달하는 이 재판 피고인 중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 등 일부는 전체 CCTV 영상과 피고인 간 혐의가 무관하다며 전체 영상 제출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에 대해 확보 과정의 위법성이나 영상 조작·편집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 절차를 미뤄왔다.

검찰은 이에 영상을 열람 요청해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이번엔 3.78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하는 영상을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25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파워볼사이트

결국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전체 영상을 제출하라"며 중재에 나섰고, 이날 검찰이 재판부와 변호인당 요청에 응하면서 현장 영상을 두고 이어지던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전체 영상을 시청한 후 의견서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22일 예정돼 있던 5차 공판준비기일을 8월22일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9월11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참고자료가 제출되면 변호인 측은 바로 복사해 가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 측 27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재판도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는 등 공판준비기일부터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일주일새 교회 관련 3건·소모임 2건 집단발생
식사·노래부르기 등 접촉에 무게…시간도 짧아
대책 내놓지만 한계…"방역 주체 의식 가져야"
"여름 교회 수련회, 다른 지역 감염 확산 우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거세지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6.29. misocamera@newsis.com
[세종=뉴시스] 수련회나 찬양 연습 등을 통한 최근 수도권의 교회 내 집단 감염은 식사나 노래 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발생하는 일상 모임에서 언제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특히 10명 내외 소규모 모임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는데도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아 방역당국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실제 평소 5000건대였던 주말 검사 건수가 지난 주말 8000건 안팎으로 증가하자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여름 교회 수련회 등이 그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모임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사이 새로 확인된 집단감염은 7건이다. 이중 해외 유입 사례인 러시아 선원 감염을 제외하고 6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23일 인천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자동차 모임부터 경기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경기 성남 수정구 이웃모임,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등이다.

이 중 가족을 뺀 접촉자 가운데 아직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쿠팡 덕평물류센터를 제외하면 왕성교회와 주영광교회, 중앙침례교회 등 3개 종교시설과 2개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다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중앙침례교회 사례 이외의 2개 교회 집단감염은 교인들이 다수 참석한 예배보다 소모임, 식사 등을 통한 전파에 방역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4일 확진된 왕성교회 지표환자는 19~20일 경기 안산에서 대부도로 20명이 참석한 교회 MT를 다녀왔다. 마찬가지로 지표환자가 18일 참석한 찬양 연습을 한 20명 확진자들은 21일 4부 예배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통상 증상 발현일로부터 이틀 전부터 감염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표환자의 증상이 MT를 다녀온 이틀 뒤인 22일부터 나타났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MT가 감염 전파 연결고리가 됐을 가능성을 방역당국은 좀더 높게 보고 있다.

주영광교회와 관련해서도 26일 확진된 지표환자가 증상 발생(23일) 전후로 참석한 21일과 24일 예배 당시 1.5m 거리 두기는 이뤄졌다는 게 교회 측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그보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한강 부근 자동차 모임도 같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한강공원 주차장서 있었던 지난 1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모임보다 8일 인천 식당, 주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모임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모임은 20~30분이었고 확진자들 중 가장 증상이 빠른 사람은 12일로 한강 모임 이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다.

성남시 이웃간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들은 야채 가게, 동네 슈퍼 등 일상 공간에서의 이웃 간 접촉 외엔 아직 추가 전파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짧게는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부터 길어도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첫 지표환자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들 사례의 공통점이다. 앞서 방문판매 행사 때 식사와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해 다수 환자가 발생했듯이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밀집·밀폐·밀접 등 '3밀'을 갖춘 환경에선 그 규모와 시간, 접촉 횟수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최근 사례가 보여준 셈이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과 인천 학원강사를 거쳐 집단감염이 확인된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던 식당 등 음식점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식사시간 2부제와 식탁 간 칸막이 설치, 주기적인 환기 등을 강화하는 한편 칸막이 설치 등에 식품진흥기금 2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종교시설과 관련해 소모임에서 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점에 주목,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보다 종교 모임에 대한 방역수칙 방안 등을 논의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방역당국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는데 대면 집합·모임·행사를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10명 이상 모임까지 금지하는 건 2주간 지역발생 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거나 100~200명 규모로 확산되는 2·3단계 때 가능한 얘기다.

그 전까지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으려면 모임 참석자들 스스로 불요불급한 모임은 자제하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이웃 간의 모임 같은 것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각자들 국민 개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방역주체라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지난 주말 검사 건수는 수도권 교회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된 5월말 이후 가장 높은 8000건대로 나타났다.

검사 실적을 보면 주말이었던 27일 7915건에 이어 28일에는 8259건으로 증가해 총 1만6174건으로 하루평균 8087건이었다. 하루 평균 7915건으로 이는 수도권 교회 목회자 모임과 개척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확인되기 시작한 5월30~31일(7921건, 1만569건) 1만8490건(하루평균 9245건)이후 가장 많은 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000~6000건 정도 수행되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한 8000건 정도 수행됐다"며 "특히 광주·전남 쪽에서의 집단감염,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검사 건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 수도 예년의 주말에 비해 많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파워볼

그는 "종교모임의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 연수·수련회 등 각종 모임들이 많이 계획되고 있다"며 "소모임에서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꼭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소모임은 가급적 가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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