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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9:32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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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서 체포된 피의자, 서울로 압송돼
내부 집기 반듯… 혈흔 튄 주변 벽지는 뜯겨
인근 오피스텔 감금 살인 이어 주민 불안

15일 40대 남성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 문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마포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 50분쯤 살인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경북 경산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8시 40분쯤 피해자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수색하던 중, B씨가 사무실로 쓰던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 지방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고, 경산경찰서와 협조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로 압송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행 현장인 오피스텔 내부는 의자, 택배상자 등 집기와 물건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벽은 벽지가 넓게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A씨가 캐리어와 같은 큰 가방에 B씨 시신을 담아 차량에 싣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행 현장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는 "그제 밤에서 어제 새벽 사이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면서 "평소 층간소음이 없는 건물이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오피스텔 주민 D씨는 "B씨가 평소 문 앞에 반품용 택배 상자를 많이 쌓아놔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 E씨는 "B씨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B씨에게 택배를 많이 배달했다"고 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지난달에도 인근 연남동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감금 폭행으로 숨진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주민은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심란하다"고 말했다.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중개했다는 공인중개사 F씨는 "일대가 우범지대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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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서 또 살인사건…경찰 경산서 40대 피의자 검거
거리두기 4단계 앞둔 주말...백화점은 '썰렁', 김포공항은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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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올스타전 홈런더비에 출전한 오타니 쇼헤이


[MHN스포츠 김도곤 기자] 오타니 쇼헤이(LA에인절스)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역사상 최초로 선발투수 겸 1번 타자로 출전, 역사적인 올스타전을 마쳤다. 올스타전 취지에 맞게 즐겁게 즐기는 자세를 보여줬다.

오타니는 14일(한국 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리그 선발 투수 겸 1번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투수와 타자 모두 출전은 최초다.

오타니는 1회말 선두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샌디에이고)를 플라이로 처리하고, 맥스 먼시(LA다저스)를 땅볼로 잡았다.

이후 놀란 아레나도(세인트루이스)에게 땅볼을 유도해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쳤다. 100마일(161km) 빠른 공을 던지기도 했다. 반면 타석은 2타수 무안타로 마쳤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가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5-2로 승리하면서 오타니는 승리 투수가 됐다.

오타니는 전날 열린 홈런더비와 마찬가지로 올스타전 본 경기 역시 즐겁게 임했다. 그는 "즐거웠다. 다소 힘들기도 했지만 분위기 자체를 즐길 수 있었다. 또 이런 경험을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멋진 경험이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오타니의 소속팀 에인절스는 17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한다. 에인절스는 현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무르고 있다. 오타니는 " 후반기가 남았다. 모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기사제공 MHN스포츠

MHN스포츠 김도곤
kdokon@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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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도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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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말 광주를 방문한다. 윤 전 총장이 광주를 방문하는 것은 정치선언 이후 처음이다. 최근 지지율 정체로 위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텃밭 방문을 통해 반전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오는 17일 윤 전 총장이 광주를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번 광주 방문에서 오전11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한다. 참배 이후에는 5·18 유가족 차담회를 진행한다. 오후 3시10분에는 옛 도청 청사 본관 앞에서 참배를 한다.파워볼게임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반문(반문재인) 인사로 범야권 대권주자로 분류됐지만,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그으면서 외연확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광주 방문을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방문으로 지지율 하향 정체를 겪고 있는 윤 전 총장이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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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 가격 분리 현상 보편화

동일 평형 보증금 2배 차이 나기도

신규 세입자 “시세 제각각… 답답”

‘갱신’도 2년후 보증금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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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뒤 전세시장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 보증금 편차가 큰 ‘이중 가격’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가격과 신규 계약 간 가격 차이가 커지며 세입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3일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5m²가 전세 보증금 11억 원에 거래됐다. 사흘 전인 10일에는 같은 평형이 보증금 5억7750만 원에 계약됐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비슷한 시기에 거래됐는데 보증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증금이 낮은 거래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5%만 올린 거래일 것”이라며 “요즘 전세 시장에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두 개의 시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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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중 가격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전용 85m²) 전세는 5월 25일 5억8275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나흘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같은 평형, 비슷한 층의 전세물건이 8억 원에 계약됐다. 최근 이 단지 전용 85m² 전세 물건은 9억∼10억 원대의 호가를 보이고 있다. 울산 남구 롯데캐슬골드는 6월 같은 평형이 2억5200만 원과 3억8000만 원에 각각 거래되기도 했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예전엔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집주인들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고 추가로 계약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전했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혼란이 커졌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 이모 씨(32)는 “정확한 시세를 알고 싶어 검색해 봐도 어떤 집은 보증금에 10만 원, 20만 원씩 월세를 끼고 있고 어떤 집은 전세가격이 예전 가격과 2배씩 차이가 난다”며 “몇백만 원이라도 보증금을 깎고 싶은데 중개업소는 뭘 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세입자로선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당장은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갱신한 계약 기간이 끝난 2년 뒤에는 대폭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계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던 임대사업자 계약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된 계약 때문에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이중 가격 현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방역…모든 단계마다 ‘과부하’ 호소
▲ 문 정권의 거짓말, 백신뿐이던가
▲ 14일 오후 11시 1434명, 최종 1600명 안팎 경기·충남 ‘급증’
▲ 55~59세 재개 3시간만에 39만7896명 예약 “1시간가량 지연”
▲ ‘호텔 술자리’ 뒤 코로나 확진NC 선수들 동선도 속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축소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조세소위 통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제3조, 부칙 제1·2조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15일 기각결정했다. 재판관 5명이 합헌을, 4명은 위헌 결정을 냈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의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부터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된 업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세무사 자격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개정 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헌재는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꾸준히 개정돼왔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된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 조치가 없어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법 위헌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 집행부가 주도했다. 헌재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변호사단체 집행부의 리더십에도 금이 가게 됐다.

전날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변호사에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기재위를 통과했다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법사위 여론이 좋지 않아 통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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