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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0 11:14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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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파워볼게임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이다.

1심은 노조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보다 1억여원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입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경우에는 1심에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인정하기도 했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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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상승해 45.1%
민주당 38.9% vs 통합당 37.1%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사진)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반등했다. 미래통합당에 탄핵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을 허용했던 민주당은 재역전에 성공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45.1%로 집계됐다. 3주 만의 상승이다. 부정 평가는 0.3%포인트 내린 52.3%, 모름·무응답은 2.6%였다.

지역별로 충청(51.5%·12.1%p↑), 부산·울산·경남(46.6%·9.7%p↑)에서 올랐고 대구·경북(21.5%·16.9%↓)은 크게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44.6%·8.7%p↑), 50대(46.5%·5.8%p↑)에서 올랐고 30대(48.1%·5.2%p↓)에서 내렸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4.1%포인트 반등한 38.9%를 기록해 0.8%포인트 오른 37.1%의 통합당을 근소한 차로 다시 앞섰다. 두 당의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p) 안이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 통합당에 지지도 역전을 허용한 바 있다.

통합당은 광주 전라(17.5%·3.4%p↑)에서 상승했지만 충청(32.7%·4.5%p↓), 부산·울산·경남(41.0%·4.0%p↓)에서 하락했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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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 정비 나서파워볼게임
자전거도로 설계 때 특성 반영, 별도 거치 공간 마련도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 할인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20일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종을 신설하고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대여업을 신설하고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갈수록 활발해지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용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철도역사나 환승센터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차, 거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며, 대여사업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사고보상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 역시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연계,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수단도 광역전철에 싣고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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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18일 4시간 특집방송 약 6억3000만원 판매]


'공영 쌀 데이' 방송 화면/사진제공=공영쇼핑

공영쇼핑이 '공영 쌀 데이(Day)' 특집 방송에서 하루 만에 쌀 215톤 이상을 판매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영쇼핑은 지난 18일 '쌀의 날'을 맞아 4시간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215톤(이하 주문량 기준)의 쌀을 판매했다. 금액으로는 약 6억 3000만원에 달한다.

쌀의 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했다. 쌀을 생산하려면 여든여덟(八十八)번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착안해 8월18일을 쌀의 날로 정했다.

공영쇼핑은 지난해 공영 쌀 데이 판매량인 101톤에 비해 2배 이상 물량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쌀의 날' 특집 방송을 진행해 올해까지 총 5차례 방송한 '쌀데이' 특집에서 총 650톤 가량의 쌀을 판매했다.

올해 특집방송에서는 △농협 예산 삼광미 △철원동송농협오대쌀 △풍광수토신동진쌀 △김화농협 철원 오대쌀을 판매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삼광, 신동진 등 국산 쌀 품종의 우수성을 생산자가 직접 출연해 진정성 있게 설명을 드린 것이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며 "매년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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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컨설팅사, 회복능력지수 발표
부패 수준 높고 국민 분노따른 사회불안으로 회복 전망도 최악

[상파울루=AP/뉴시스]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반대하고 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과정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려 참가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 숫자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35만 명이며 사망자는 5만7658명이다. 2020.06.2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부터 회복할 전망이 가장 어두운 것으로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고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세 나라는 코로나19 총감염자 수에서 각각 세계 2위와 3위, 5위에 올라 있다.

영국의 컨설팅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국가별 회복능력지수(Recovery Capacity Index)에 따르면, 이들 세 나라는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기관들의 대응력 취약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저해할 수 있는 12가지 이상의 요인을 측정해 산출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최악의 타격을 입었던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G20 국가들은 이제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신흥시장국가들보다 회복능력지수가 평균 40% 더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 3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이들 3개국이 올해 평균 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프라야그라즈=AP/뉴시스]7일(현지시간) 인도 프라야그라즈에 있는 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인도가 6일 기준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 2백3만1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4만1673명을 기록했다.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들은 농촌 지역의 감염 파동에 대응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2020.08.07.
특히 높은 부패 수준 등 제도적 약점이 G-20 내 빈곤한 회원국과 부유한 회원국을 가르는 주요 요인이었다.

데이비드 윌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 금융부문 리스크 분석가는 "남아공, 인도, 브라질은 모두 부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는 '극한' 위험 범주에 속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불안정한 정부들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능력이 제한돼 위기에서 벗어난 뒤에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베리스크 분석가들은 또 이 세 나라의 경우 사회 불안으로 인한 붕괴가 가장 큰 복합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AP/뉴시스]5일(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한 공동묘지에 최근 매장을 마친 무덤들이 보인다.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5%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가나, 알제리 등 5개국에서 나왔고 이중 남아공에서 절반이 넘게 나왔다. 남아공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9877명이고 사망자는 9298명으로 집계됐다. 2020.08.06.
반면 인도와 남아공은 초기에 엄격한 봉쇄를 시행했지만 경제 활동이 오래 멈추면서 주민을 지원할 재정과 예산 역량이 부족했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스의 심각성을 무시하다 340만명이 넘는 감염자로 세계 2위의 발병률을 기록하면서 결국 그 스스로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베리스크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응 및 부패에 대한 분노로 브라질이 향후 6개월 동안 3개국 중 가장 높은 시민 불안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남아공과 인도 역시 시민 불안이 "극단적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질 잠재력을 안고 있다.파워볼

보고서는 "이러한 시민 불안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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