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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4 14:1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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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民'이지 '주권재檢'이 아니다"
尹총장, 국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이) 선처 될 수 있느냐' 물었다"고 말하기도
김근식 "재판 출석 전 검찰 비난하고, 불리한 증언 나오자 검찰 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파워볼게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총장의 행동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또 윤 총장은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문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에서 가까운 데서 뵀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셨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박 장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이 자꾸 의혹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시면 좀 조용해져서 일 처리에 재량과 룸(여유)이 생기지 않을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질의에 윤 총장은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며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그런 사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신 거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도 인간인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번민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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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오는 26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대책을 논의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쟁의조정 신청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다. 이후 노조는 대규모 품질비용을 반영한 기아차의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양재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다.

쟁의 조정 신청 이후 약 열흘간의 쟁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만일 중노위가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된다. 우선 파업권을 확보한 이후 본교섭을 이어가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노조의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진행한 9차 본교섭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게다가 1조원이 넘는 품질비용 충당금으로 인해 3분기 기아차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면서 노사 관계도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다. 기아차 노조는 "품질 문제에 있어서 경영진 누구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무파업 임단협 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하지만 기아차는 품질 비용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책임 공방을 두고 노사 대립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광명=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찌감치 쟁의권을 확보해 둔 한국GM과 르노삼성 노조도 파업 시기를 저울질하며 올해 임단협 교섭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잔업과 특근 거부에 나섰다. 노조는 부평2공장 신차 물량 확보 계획을 담은 수정 제시안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정안을 통해 부평 2공장에는 현재 생산중인 트랙스와 말리부의 생산일정을 연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파워사다리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대, 25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는 향후 전면 파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 19일 부산공장 재가동 이후에도 차기 협상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초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협상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일찌감치 노동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6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노조 집행부 선거 이후 차기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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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3일 유재수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
출석 전 '비밀의 숲' 대사 올리고 "공수처 필요"
출석 후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정도면 집착"이라며 "검찰개혁 스토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주권재범(犯) 아니다"라고 했다.


김근식 전 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조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한 윤 총장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법정 출두하면서 기자들 질문에는 답 안 하더니, 출두 전과 출두 후 계속 검찰 비난 페북(페이스북)질은 또 뭔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23일) 오전 8시20분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면서 2017년 방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대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극 중 주인공이었던 배우 조승우가 연기한 검사 황시목의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 왔다"는 대사다. 그 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공판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는 검찰개혁과 아무 상관없는 파렴치 범죄이자 권력남용일 뿐"이라며 "뇌물받고 확정판결로 만기복역하고도 검찰 공작의 희생양으로 그들끼리 떠받드는 한명숙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 교수는 '주권재검' 발언에 대해서도 "주권재민이지, 주권재문(문재인 대통령), 주권재민(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도 페이스북 글에서 "주권재범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봉급 주는 것"이라며 "피의자 편 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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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지난 21∼23일 총회를 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과 이란을 '블랙 리스트'(최고 수준 제재 국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北 제재 회피…우리도 똑똑해져야"
[연합뉴스 제작]


24일 A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ATF 마커스 플레이어 의장은 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블랙 리스트에 남았다. 그들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과 관할 당국이 이들 국가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적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커스 의장은 또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위협을 반영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금융사들이 확산금융의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커스 의장은 "북한과 같은 나라와 그들의 네트워크는 제재를 회피하는 데 더 똑똑해졌다"며 "우리도 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산금융 대응 조치 강화가) 제재를 받는 당사자들이 세계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핵·생화학무기 생산물질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그러한 물질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커스 의장은 "최근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세탁을 조사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의료용품 위변조, 사기, 사이버 사기 등이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FATF "확산금융 관련 조치 강화"
[FATF 트위터 캡처]


FATF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이 가입해 있다.

FATF는 주기적으로 위험국을 평가하는데 블랙 리스트(최고 수준 제재 국가)에는 북한과 이란 두 곳을, 그레이 리스트(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는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바하마, 파나마 등 10여개국을 올려놨다.

FATF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그레이 리스트에서 빼고 파키스탄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위험국 주기적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위터 캡처]


FATF는 "파키스탄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그레이 리스트에 그대로 두고 내년 2월까지 4개월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ATF는 파키스탄이 2018년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뒤 해당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정된 27개 목표 중 21개를 지금까지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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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전부터 패배와 정호영의 중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KGC인삼공사가 거함 흥국생명을 맞아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대전 KGC인삼공사는 2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도드람 2020-21 V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경기를 앞둔 인삼공사의 상황은 좋지 않다. 개막전에서 첫 세트를 따고도 역전패를 당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미들블로커로 각광받던 기대주 정호영이 경기도중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으며 시즌아웃 판정을 받은 것이 더욱 뼈아프다.

인삼공사의 이영택 감독 역시 정호영의 부상을 안타까워했다. 이영택 감독은 경기전 가진 인터뷰에서 "전력상으로도 그렇고 호영이가 비시즌에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본인인 것 같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다.

상대팀인 흥국생명에 대해서 "김연경은 세계적인 선수고 잘하는 선수는 분명하다. 우리로서는 김연경 뿐만 아니라 이재영이나 루시아도 몸이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명을 다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나름대로 준비한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영택 감독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도 같이 흔들린 것 같다. 거기에 대해 대화도 하고 훈련도 했다. 수비 이후 연결부분에서 부정확해 공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기에서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파워사다리

라인업에 대해 개막전과 똑같은 라인업이라고 이야기한 이영택 감독은 윙 스파이커 자원들에 대해 "첫 경기라 다들 부담이 있었다. 시즌 전에 연습경기를 봤을 때도 좋아진 부분은 있었지만 긴장을 해서 실력발휘를 못한 것 같다. 지민경이나 고민지도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시점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답했다.

사진=KOVO 제공
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

기사제공 몬스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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