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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7:13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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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살펴보니

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이 도마 위에 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일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파워볼사이트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동안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왼쪽 사진)·노태우 등 내란·군사반란 책임자들을 사면한 일이었다. 당시 김대중 등 3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들에 대한 사면을 공약했고, 김대중 후보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공약을 이행했다. 그러나 특별사면 뒤에도 제1책임자인 전두환씨는 단 한 번도 내란과 군사반란, 광주 시민 학살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을 부정했다가 다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적인 사면은 늘 논란거리였다. 이건희(삼성·오른쪽 사진), 정몽구(현대차), 최태원(에스케이), 김승연(한화), 조양호(한진), 박용성(두산) 등 재벌 총수들이 특사 혜택을 봤다.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이광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천신일 등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자 2493명 가운데 일반인은 37명(1.5%)뿐이었다. 98.5%(2456명)는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인, 선거 후보자 등이었다.

특별사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통령이 대상자를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특별사면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의 상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 3권 분립이나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용돼왔다. 대상이나 조건 등을 제한해야 하고, 사면심사위에 좀더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사면이 너무 잦고 많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83차례 걸쳐 22만6483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은 7차례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1989년 이후 대통령의 사면 건수는 최소 64건(버락 오바마)~최다 396건(빌 클린턴)이었고, 신청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허용률은 3.4%(오바마)~19.8%(클린턴)에 불과했다. 근대 특별사면 제도의 뿌리인 영국에선, 왕이나 총리에 의한 자의적인 사면은 사실상 폐지됐다. 영국에서 모든 사면은 법무장관이나 형사사건재심위원회 등의 청원에 따라 개별적, 예외적으로만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2007년 11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개선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특별사면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대량살상 범죄나 인권유린 범죄, 반헌법 범죄 등 기본 가치에 반한 범죄는 사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범죄, 부정부패 범죄, 성범죄 등도 마찬가지다. 유죄 선고 뒤 일정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사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나 심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대규모로 사면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사면 제도는 필요하다. 또 지나치게 형사 처벌이 많은 한국 사회를 좀더 탈범죄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민주당의 기본 원칙은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자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참고 문헌

신규하,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2016

김재윤, ‘정치적 특별사면과 사법정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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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선호 기자] "최상의 모습이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스가노 도모유키의 유턴에 반색했다. 비슷한 처지인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도 웃을지 주목된다.

스가노는 지난 8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을 중지하고 요미우리 잔류를 선택했다.

스가노는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운영이 불투명한 점, 메이저리그 구단이 재정난으로 거액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을 접기로 했다.

스가노가 유턴하자 가장 기뻐했던 이는 하라 감독이었다. 대형보강을 통해 일본시리즈 2년 연속 4연패의 굴욕을 씻겠다는 각오였지만 마운드의 핵심 스가노의 공백을 메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라감독은 "스가노는 요미우리의 에이스이자 대들보이다. 함께 싸울 수 있어 기쁘고 믿음직하다. 감독으로서 남아준 것이 최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카모토 하야토(간판타자)와 스가노는 2021시즌 중심이다. 맨 앞에서 팀을 이끌어달라"고 기쁜 마음을 표시했다.

맷 윌리엄스 감독도 에이스 양현종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양현종은 두 번째 FA 자격을 얻어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양현종은 7년 연속 풀타임 선발투수로 평균 170이닝 이상을 소화한 에이스였다.

아직까지 현지 언론에서 특정 팀이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몇몇 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너리그행을 거부할 수 있는 메이저 계약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양현종은 구단측에 1월 20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때까지 메이저리그행을 이루지 못하면 팀에 잔류하겠다는 것이다.

KIA는 양현종의 거취가 결정되어야 2021 시즌 세팅이 완료된다. 양현종의 공백을 메우기가 불가능하다. 윌리엄스 감독이 하라 감독처럼 "남아주어 최고"라는 멘트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다. /sunny@osen.co.kr

기사제공 OSEN
책 장례식 이후 어느덧 20년
7일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에서 작가 이문열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태경기자

7일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에서 작가 이문열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태경기자
“연말에 ‘우리 사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원과 법원이 신선한 감동을 줬다. 희망적인 신호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이천 부악문원에서 만난 작가 이문열(73)은 “요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0년 전 (이문열 소설을 불태운) ‘책 장례식’이 열린 장소다. 간밤에 내린 눈은 빙판으로 변해 길이 엉망이었다. 부악문원 앞엔 아무 발자국 없이 눈만 수북했다.

이문열이 원작 희곡(‘여우사냥’)을 쓴 뮤지컬 ‘명성황후’는 25주년 공연(1월 19일부터 예술의전당)이 코앞이다.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20년 전 ‘책 장례식’과 정치, 세상 이야기로 거침없이 뻗어나갔다. 그는 “이 정부에서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터뜨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특히 컸다”고 했다.

-교수신문이 최근에 뽑은 2020년 사자성어가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다.

“1987년에 발표한 ‘구로아리랑’에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믄 스캔달이라 카기도 하고”라는 표현을 썼다. 그게 ‘내로남불’이고 어쩌면 ‘아시타비’의 뿌리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쪼개진 것 같다.

“아까 안도감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도 ‘이거 큰일 났다’ 싶었다. 하지만 2020년을 넘기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법원이 살아 있고 진중권·강준만·홍세화도 돌아섰지 않나. 진중권·강준만은 20년 전에 나한테 악쓰고 덤빈 사람들이다.”

-좀 더 설명해달라.

“공자가 남긴 말 중에 ‘사람을 죽여도 되는 다섯 가지 죄’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거짓을 말하면서 달변인 죄’다. 20년 전 홍위병 파문은 진중권과 얽혀 있다. 내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보고 ‘홍위병을 돌아보며’라는 칼럼을 쓰자 진중권이 ‘이문열과 젖소부인의 관계?’(이문열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시민운동에서 홍위병을 떠올리듯이 나도 그를 보면 젖소부인이 생각난다는 내용)라는 글로 반박하며 논객으로 떠올랐다. 강준만은 ‘개가 짖어도 돌아보는데 얼마나 무시하면 대꾸를 안 하냐’고 나를 욕했다.”

-그랬던 그들이 문재인 정부와 갈라섰다.

“어떤 책임감 때문에 앞장섰는데 가다 보니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 ‘더는 찬성 못 하겠다’며 선 긋기를 한 거다.”

-진중권이나 강준만과의 논쟁은 일부러 피했나.

“검도 6단도 초단과 붙으면 손목 하나 날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이겨도 상처받고 지면 끝나는 그런 싸움을 내가 왜 하겠나.”

-홍위병 파문 이후 2001년 이곳에서 ‘책 장례식’이 열렸다.

“안티조선운동과 주사파가 합세해 선동한 퍼포먼스였다. 당시 나는 코웃음도 안 쳤다. 상처는커녕 오히려 훈장 하나 달았다는 기분이 들었을 정도였다.”

-이 정부가 내건 적폐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었다. 나는 박근혜 싫어하고 탄핵에 별로 불만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 내부에 전부터 쌓여 있던 적폐가 권력을 잡고 나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나. 추미애도 그렇다. 10년 아래인 추미애는 20년 전에 나를 향해 ‘곡학아세(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라며 공격한 뒤 기자들 앞에서 취중에 ‘가당치 않은 놈’이라고 폭언했다. 일간지 1면에 났다. 어떤 기자는 욕하기 민망해 ‘비(非)가당자’로 바꿔 썼다. 나는 그때부터 추미애의 본질을 알아봤고 ‘비가당녀’로 여긴다.”

-정치권에 내로남불이 극심하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일본에서 눈이 하나 먼 여당 의원이 있었다. 야당 의원이 ‘애꾸야, 한 눈으로 뭘 보냐?’고 쏘아붙이자 그가 이렇게 대꾸했다. ‘뭐 인마, 일목요연(一目瞭然)하지!’(웃음) 그렇게 말을 뒤집는 게 정치의 속성이다. 내로남불은 정치권 바깥에도 흔하다.”

-최근까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뉴스를 지배했다.

“나는 순기능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나 거대 여당이 마음먹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중국에 태양광을 바치려고 그랬다는 둥 가설은 여럿이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비상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오죽 답답했으면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지 않나. 빠르면 검찰 수사로 드러나거나, 늦어도 그 의혹이 투표에 반영될 것이다. 지금 풍력 발전도 문제다. 내 소설 ‘젊은 날의 초상’에 등장하는 창수령(고개)을 넘으면 풍차가 150개 돌아간다.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베어냈다. 그 바람에 짐승들은 다 사라졌다.”

-보수주의자는 보수(保守)를 뭐라고 정의하나.

“내가 보기엔 ‘먼저 산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는 박정희 20년과 신군부 10년이 절벽처럼 가로막고 있는데 그들이 100% 악당이 돼버렸다. 아니다. 그 시대를 거쳐 도착한 게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필요악이었다. 우리가 다시 전두환과 3김(金) 중 선택을 한다고 치면 누굴 고르는 게 나았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코로나 사태로 예술가도 위기인데.

“내 제자가 많다. 학교에라도 자리를 잡으면 살지만 나머지 전업작가는 전멸이다. 단 한 명도 문학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비참하다. (정부 지원은 다양해지고 늘어난 것 같다고 하자) 그렇긴 하다. 하지만 문학이 정부가 보호해야 할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 ‘당 일꾼‘이 되는 셈이다. 예술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야 자율성이 유지된다.”

-뮤지컬 ‘명성황후’가 25주년 공연을 한다.

“마음먹고 매달리면 질기기가 쇠심줄 같은 친구(연출가 윤호진)가 등을 떠밀어 쓴 작품이다. 명성황후에 대한 애정이 없어 처음엔 곤혹스러웠다. 일본 자료와 달리 영미권 자료는 명성황후에 우호적이라서 도움이 됐다. 하기사 증오도 문학생산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증오도 열정이다.”

-그동안 민음사에서 낸 책 중 대부분(약 70종)을 RHK 출판사로 바꿔 냈는데.

“민음사에서 40년이 지났다.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들어 약간 교정을 봐서 넘겼다. 작가로 활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울적하고 허망하다. 연재가 중단된 ‘둔주곡’부터 재개하고 싶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셈인데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쇠약해졌고 정리하는 힘도 부족하다.”

-요즘 시국을 어떻게 보나.

“별로 할 말이 없다. 기분 좋게 관망하고 있다. 아까 ‘희망을 봤다’고 했는데 정경심과 윤석열 등에 대한 딱 부러지는 법원 판결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견고한 두께랄까 지층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7일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에서 만난 작가 이문열. 이날 아침 직접 눈을 쓸었다고 했다. 뮤지컬 '명성황후' 25주년 공연에 대해 그는 "이렇게 장수할 줄 몰랐다"며 "원작을 쓸 때의 곤혹스러움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태경기자

7일 경기도 이천 부악문원에서 만난 작가 이문열. 이날 아침 직접 눈을 쓸었다고 했다. 뮤지컬 '명성황후' 25주년 공연에 대해 그는 "이렇게 장수할 줄 몰랐다"며 "원작을 쓸 때의 곤혹스러움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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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화성, 최규한 기자] 9일 오후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과 KGC인삼공사의 경기가 열렸다.

1세트, 인삼공사 표승주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 dream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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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김성오, 김민재, 민진웅이 '방구석1열'을 찾았다.

1월 10일 방송되는 JTBC '방구석1열'은 신년을 맞이해 2021년 주목해야 할 배우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에 영화 '널 기다리며'에서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 기범을 연기한 배우 김성오, '반도'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황중사를 연기한 배우 김민재, '동주', '박열' 등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민진웅이 출연한다.

이날 민진웅은 '널 기다리며'의 살인마 기범을 연기한 김성오에 대해 "김성오 배우 표 악역은 항상 그만의 멋이 살아 있어서 스타일리시하다. 특히 영화 안에서 칼을 쥐는 모습 하나도 남다르더라"고 감탄했다. 이어 김민재는 "사실 내가 잔인한 걸 잘 못 봐서 '널 기다리며'를 고통스럽게 꾸역꾸역(?) 봤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김성오는 "기범은 지금까지 맡았던 다른 악역들과 달리 태초부터 악한 인간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우월감이란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살인을 통해 해소하면서 희열은 느끼는 인물이라고 해석하고 연기했다"며 악랄한 악역 캐릭터 기범을 완벽히 소화하고자 노력한 일화를 공개했다.

변영주 감독은 '부산행' 4년 후를 다룬 '반도'에 대해 "좀비로 인해 멸망된 세계와 멸망에서 벗어난 한국인 난민을 굉장히 어둡고 스펙터클하게 그려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재가 연기한 631부대의 황중사를 언급하며 "군벌화 된 멸망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괴물이 된 캐릭터다. 생존에 대한 공포로 인해 괴물이 되어버린 인물을 잘 표현했다"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더불어 김민재는 '반도'의 연상호 감독과 첫 만남을 회상하며 "영화제 뒤풀이에서 연상호 감독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나를 악역으로 점찍었다고 하더라"고 밝혀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사진=JTBC 제공)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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