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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9 09:54 조회3,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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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전용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파워볼사이트


카자흐스탄 국적의 5세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지 사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연수1동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5)군이 전날 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이달 6일 아버지와 함께 입국한 뒤, 다음날인 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미결정돼 재검사를 받았다. A군의 아버지는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군은 코로나19 확진 후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내에 거주해온 A군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동반 입원했으며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A군을 포함해 인천시가 관리하는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59명이 됐다.

장관 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
"법무부가 독립 수사본부 제안하고 건의도 요청"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이 이미 상실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란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 검사장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에서 윤 총장 배제'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은 있었지만,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다.

입장문에 '지휘수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상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다 내려놓겠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됐다.파워볼게임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때의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같은 대검 관계자는 전날(8일)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현재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 판단은 법무부에서 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뒤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체가 누구인지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법무부의 '책임있는 간부'로부터 이같은 제안과 요청이 왔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다만 대검은 추 장관이 이 제안과 요청에 대해 재가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일주일에 걸친 장고 끝에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며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윤 총장의 건의 전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 간에는 '물밑 협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측이 협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기다 이날 대검이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사태는 법무부와 대검 간 진실공방으로도 치달을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 끊을 것"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노컷뉴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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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만 하는 대학의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한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국의 대학들이 집단 저항에 돌입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정부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조치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특히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대학들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하게 밀고나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급 학교들이 가을 학기를 맞아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학교는 문제없이 열려있다"며 "민주당원들은 11월 선거 전에 미국 학교가 문을 열면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자금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초·중등 교육은 주 정부의 몫이지만, 연방 정부는 일부 보충적 지원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학교 재개와 관련한 행사를 열고 "학교를 열기 위해 주지사와 다른 모든 이들을 매우 많이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김성은 기자] [미 대학, 유학생 비율 평균 15~20%…대부분이 장학금 없이 전액 등록금 내고 있어 대학 주요 수입원]


/사진=AFP

미국 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으로 미국 대학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유학생들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수업을 추가하는 등 조정에 나섰지만 대학으로선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평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15~20%에 달한다. WSJ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등록금을 전액 내거나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을 잃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막대한 예산 낭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전날 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유학생 비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 남으려면 반드시 대면수업을 한 과목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AFP

새로운 비자 규제로 대학들은 발빠르게 교육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텍사스주립대 엘파소 캠퍼스(UTEP)는 비자 규제가 발표된 직후 1400여명의 유학생을 위해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등을 혼합한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헤더 윌슨 UTEP총장은 "외국인 학생들이 올 가을에 비자를 잃을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대학은 모든 학생들의 수업 스케쥴이 F-1비자에 대한 연방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UTEP의 가을학기 수업 3800개 중 약 2500개가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미 비자 관련 조치로 인해 이 같은 수업 커리큘럼은 대거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윌슨 총장은 "만약 캠퍼스에 안전한 공간과 충분한 수요 있다면 더 많은 직접 및 하이브리드 강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진=AFP

올 가을 학기에 전 과목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려던 하버드대학교 역시 커리큘럼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래리 바코우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ICE가 발표한 지침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출국이나 전학 이상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전국의 다른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학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239개 공립·주립대를 대표하는 공공대학연합(APLU)의 버니 버롤라 부회장은 WSJ에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사기를 꺾는 일"이라면서 "당신이 외국인 학생이라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비행기에 오르겠느냐"고 반문했다.

리 볼링거 컬럼비아대 총장은 대학 커뮤니티에 보낸 메모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이민당국의 최근 학생 비자 규정과 앞서 취업 비자에 대한 금지 등이 이민 제도를 해치고 있다고 이들 정책에 강하게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온라인 강좌를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토록 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왔으며 '독단적이고도 변덕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9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아 덥겠고 서울·경기 남부는 오전에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도 보이겠다. 또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 전남과 경상도까지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오늘(9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측했다.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 대기불안정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해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전남과 경상도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9일 밤부터 제주도와 경상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과 낚시 등의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일 낮 기온은 대부분 내륙에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고 아침 최저기온 18~22도, 낮 최고기온 23~33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제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춘천 32도 △강릉 26도 △대전 32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이어 9일 아침 사이 해상에서 바다안개가 유입되는 경기서해안,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동해안에, 밤사이 지면의 기온이 떨어져 수증기가 응결되는 경기남동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10~14m/s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9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서부와 영남해안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은 학교 내 나무 그늘 밑 잔디밭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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