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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0 11:04 조회2,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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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된 날부터 2년 경과 후 팔아야 비과세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일시적 2주택은 예외

서울 강북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집을 모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마쳐야 할 전망이다. 내년부턴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최종 1주택 여부를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도입이 예고된 개념이다. 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판 상태에서 1주택자가 돼 나머지 한 채의 집도 정리한다면 비과세를 받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부턴 실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앞선 2주택자 사례의 경우 내년 1월 한 채를 정리해 1주택자가 됐다면 나머지 주택을 2년 뒤인 2023년 1월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v

대표적 사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노 실장은 지난달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자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도 매각했다. 반포동 아파트는 2억8000만원에 매입해 11억3000만원에 팔았지만 1주택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았다.

하지만 노 실장의 다주택 처분 시점이 내년 이후였다면 이 같은 절세는 불가능하다. 최종 1주택 도입으로 청주 아파트 매각 후 2년이 지나야 반포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파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기산할 땐 다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을 배제하는 게 최종 1주택 개념의 핵심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강화된 보유기간 기산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가 ‘갈아타기’ 등을 위해 잠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지난해 5월 A아파트를 첫집으로 마련한 뒤 올해 5월 B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마련한 경우, 기존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시한인 내년 4월(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매각해야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B아파트를 팔 땐 최종 1주택 개념을 적용하면 A아파트 매각 2년이 경과한 2023년 4월부터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한 집이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이 아니라 종전대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따져 2022년 5월부터 비과세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일시적 2주택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이 경우에도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내년 4월 A아파트를 매각한 뒤 다음달인 5월 C아파트를 사들인다면 B아파트와 C아파트는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다. B아파트를 2022년 5월 매각한 뒤 바로 다음달 C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두 집 모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일시적 2주택인 C아파트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취득일인 2021년 5월부터 2년을 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도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한다면 다음 주택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기존 2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비과세가 적용됐는지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엇갈린다”며 “실무적인 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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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5·18 묘역서 무릎 사죄…"너무 늦게 왔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방명록에 "5·18 정신 받들겠다"
민주당 "화제 전환용으로 비춰지는 것 오해일까"
정청래 "김종인 광주학살 전두환 국보위 참여 인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 보수정당 대표가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화제 전환용'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일각에서는 '전두환 부역자'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반면 통합당은 김 위원장 행보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5·18 민주항쟁 추모탑 앞에 무릎을 꿇고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행보에 민주당은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수정당의 대표로는 처음으로 5.18 묘역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그러나 연일 '전광훈 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때, 광주 방문이 화제 전환용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해일까"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화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방문이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무릎 꿇는 모습 대신 5.18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하고 5.18 진상규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위원장이 과거 보수진영에 있으며 호사를 누리다가 지금에서야 하는 사과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인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김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가 빌리 브란트 흉내 내기인 것 같다"라며 김 위원장의 사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1970년 12월 당시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의 게토 봉기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과했다. 정 의원의 비판은 김 위원장이 이를 그대로 따라해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어 "김종인은 광주학살의 비극의 씨앗이었던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한 인물이다. 전두환 부역자인 셈"이라며 "그가 진정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전두환의 민정당에도 몸담지 말아야 했고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비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사과 모습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계승하고자 했던 5·18 정신이 그동안 당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훼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당을 대표하는 분이 현지로 내려가 공식사과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왜 이토록 오래 걸려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더이상 우리 당이 5·18 정신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 다시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도 "김 위원장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통합당의 확고부동한 인식과 규정을 재확인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규정은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다. 우파 정당에서 그런 규정과 궤를 달리하는 일탈적 발언이 가끔씩 나와 우리가 비판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성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역시 김 위원장이다. 정치인은 통 크게 국민들을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며 "과거 당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광주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분이 무릎을 꿇었다. 100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김 위원장 행보를 추켜세웠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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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20일부터 판매
면세점들이 올해 봄여름 신상품들을 할인 판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져 지난 1~2월에 나온 신상품들이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이 됐기 때문이다.FX시티

신라면세점은 20일 오후 2시부터 지방시, 토리버치, 롱샴 등 3개 명품 브랜드의 제품 55종을 최대 40%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표 상품은 △지방시 어반 스트리트 스니커즈 △토리버치 키라 쉐브론 미니 버킷백, △롱샴 르 플리아쥬 클럽 등이다.


신라면세점이 20일 판매하는 봄여름 신상품. 신라면세점 제공


그 외 패션 및 잡화 브랜드 6개의 상품들도 함께 판매한다. 이전에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때와 동일하게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에서 판매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면세점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로 여행객 수가 급감해 면세점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신세계면세점 재고 명품 전문몰 '쓱스페셜'.


롯데·신세계 등 다른 면세점들도 지난 2월까지 들어온 봄여름 신상품들을 일부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재고 명품 전문몰 ‘쓱스페셜’에서 살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선글라스 등 여름 필수품 외에도 명품 의류 등을 최근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매주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지난 2월 들어온 면세점 명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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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작황 부진으로 가격 상승 전망
역대급 장마로 과일 크기 줄고 당도 떨어져
대형마트 전국 산지서 과일 물량 확보 총력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과일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역대 최장 장마와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사과·배·복숭아 등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주요 과일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가격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과일값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는 저온 피해와 작황 부진으로 올 8월과 9월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오리 사과 뿐 아니라 추석 선물 수요가 높은 홍로 사과의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사과 10㎏의 도매 가격은 전년(2만2600원) 동기 대비 최대 72% 증가한 3만900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장마 이후 탄저병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철저한 방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햇배의 올 8월과 9월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14.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햇배 개화기와 수정기에 저온피해가 발생하면서 모양이나 크기 등 외관이 좋지 않고, 긴 장마 영향으로 당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긴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유지되면서 병해가 많아지면서 생육 상태가 나빠질 우려도 있다. 다만 저장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면서 배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배 15㎏의 도매 가격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만9000원이나 이보다 6% 하락한 4만6000원으로 전망된다.

복숭아와 포도 가격은 오름세다. 포도는 거봉(2㎏)과 캠벨얼리(5㎏)의 8월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각각 18~38%, 5~1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샤인머스켓(2㎏)은 출하량이 증가하나 소비자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25~31%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도 레드골드(10㎏)와 천중도백도(4.5㎏) 가격이 각각 29~41%, 1~12%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추석 과일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역대급 장마로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그나마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한 크기와 당도의 과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복숭아는 장마 영향으로 낙과와 병충해가 많아져 영향이 컸다.

김동훈 롯데마트 신선식품 MD(상품기획자)는 “추석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는 냉해로 수정이 저조해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선물세트에 담을 과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북 포항,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 주요 산지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올해 저가 추석 과일세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황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3만원 미만 과일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반면 3만원에서 5만원대의 중저가 과일세트 물량은 40% 줄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3만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와 고가의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이에 맞춰 과일세트 물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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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헌민주 합당으로 중·참의원 150석 야당 탄생…연립여당 1/3수준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19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당을 해산한 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의 신당을 만들기로 하는 안건을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당을 해산한 이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전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중·참의원 총회를 열어 당을 해산한 뒤 입헌민주당과의 당을 결성하기로 하는 안건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국민민주당은 앞으로 1주일동안 당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이날부터 당 소속의원들에게 합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두 정당은 이후 다음달 중 신당 이름을 정하고 한몸으로 공식 출발할 예정이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왼쪽)가 19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의 신당 결성 안건에 손을 들어 찬성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40석과 참의원 22석을 갖고 있다.

또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56석, 참의원 33석 등 중·참의원에서 8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에는 국민민주당에서 중진·신진의원 30여명외에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오카다 가쓰야 전 외무상이 각각 이끄는 총 20명 정도의 무소속 그룹 의원 중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당이 연립여당 중·참의원 의석(454석)의 3/1 수준(150석)을 확보하면서 분당 전인 옛 민진당 수준의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당이 출범하더라도 당장 집권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의석수도 연립여당의 1/3 수준이고 교도통신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자민당 31.9% 대 입헌민주당 6.3%, 국민민주당 1.5%로 나타나 자민당에 맞설 수준은 아니다.

더구나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입헌민주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도 본인은 소비세 감세 등 일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신당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며 온전하게 두 야당이 합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민당 독주를 견제하기에는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동행복권파워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사태 여파로 이듬해 자민당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2016년 3월 민진당으로 간판을 바꾼 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으로 다시 갈라진 채 3년 가까이 분열 상태로 있다가 작년부터 통합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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