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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5 16:03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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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어쇼어' 대안으로 거론
미사일요격에 집중, 다른 기능 최소화
"비현실적…다른 호위함 지원받아야"
'이지스 어쇼어' 도입, 원점 회귀할 수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전용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치가 무산된 육상 미사일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대안으로 이같은 함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파워볼엔트리

지난 6월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면서 방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현재 8척(내년 3월 취역함 포함)인 이지스함을 2척 더 늘리는 방안이 부상했다.


지난 3월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예 이지스함인 '마야함'.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사진 해상자위대]
하지만 정작 함정을 운용하는 해상자위대가 반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해자대 내에선 "안 그래도 젊은 층에 인기가 없어서 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데, 승조원이 300여명인 이지스함을 2척이나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빗발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인 압박이 작용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방공뿐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함인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 취역한 최신 이지스함인 '마야함' 건조엔 약 1680억엔(약 1조8800억원)이 들었다. 2척을 더 늘리려면 4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큰 예산을 쏟아부은 상태다. 사실상 배치 직전에 중단을 결정한 터여서 체계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측 등에 앞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일 관계도 변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결국 일본은 이런 상황을 고민한 끝에 '미사일 요격 전용함'이란 개념을 고안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사일 요격 이외에 불필요한 기능을 덜어내면 인원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존에 도입하려던 이지스 어쇼어 장비를 미사일 요격 전용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어차피 들 비용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이런 함정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미국은 1990년대 미사일만 잔뜩 실은 '아스널쉽(Arsenal ship·통합화력함)' 개념을 내놓고도 성공하지 못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함정은 피해 복구 등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며 "미사일 요격만을 전담하는 함정을 띄우려면 결국 다른 함정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의 또 다른 대안으로 꼽혔던 해상 메가 플로트(mega floatㆍ대형 구조물)도 비슷한 지적을 받으며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 무산 배경인 부스터(boosterㆍ추진 보조장치)의 주변 마을 낙하에 따른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테러 위험성이 높아 따로 경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결국 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지스 어쇼어' 육상 배치를 대신할 해상 메가플로트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상 시설물인 만큼 경비가 어려워 테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NNN 방송화면 캡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에 출범하는 새 내각이 연말에 방향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결국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다시 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지스 어쇼어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점에서다. 새 정권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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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고 확실한 실천] 올바른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은 환경보호의 시작

코로나19로 전에 없던 순간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요즘,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거대한 기후 위기와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순 없죠!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나서려고 합니다. 시민기자가 되어 같이 참여해 주세요. <편집자말>

[박은정 기자]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이다. 어느 날 조례시간,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재활용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알림을 전했다. 교탁 위에는 가로세로 25센티 정도의 쓰레기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돌출된 세로줄이 있는 파란색 몸통에 삼각형의 하얀색 뚜껑 달린 작은 휴지통이었다. 앞으로 그것에 우리 반 58명이 버릴 쓰레기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이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올 때 즈음이면 쓰레기통 주변은 넘쳐난 쓰레기로 지저분했다. 당번일 때면 다 주워 담아 버려야 했다. 너무 싫었다. 다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어느새 우리는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친구에게 넘기는 쪽지 접듯 과자 봉지를 세로로 길게 접어 꼬았고 종이 곽은 뜯어서 납작하게 만들어 모았다. 양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궁리했다. 습관이란 신기해서 매일같이 차고 넘치던 쓰레기통에 우리를 맞췄고 이내 익숙해졌다.

재활용 시범학교 졸업한 지 20여년...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


▲ 생활을 하다보면 수시로 쓰레기가 쌓인다. 생수병, 캔과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을 각각 모아 주 1~2회 분리배출 쓰레기로 내놓고 있다
ⓒ Pixabay


작년, 고교시절 짝이었던 친구와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 마주한 날, 폭풍 수다를 떨던 도중 쓰던 냅킨을 접어놓은 모습을 봤다. 예전 그대로였다.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나도 고교 시절 이후 자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강제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로 갖게 된 습관이었지만 어느새 몸에 밴 것이다.

생활을 하다보면 수시로 쓰레기가 쌓인다. 생수병, 캔과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을 각각 모아 주 1~2회 분리배출 쓰레기로 내놓고 있다. 나의 분리배출 습관도 고교시절의 경험 덕분에 조금 부지런하다 뿐이다. 친환경 소재로 된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쓰며 생활의 편리를 반납할 수준은 되지 못한다. 편리와 불편 사이를 저울질하며 적당히 타협한다.

하지만 고교시절의 인식과 경험 때문인가? 쓰레기를 비우러 갈 때 마다 분리수거장에 쌓인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마주할 때면 불편한 심정이 된다. 수거 포대 바깥까지 삐져나온 택배 박스들이 윗부분만 열린 채 마구잡이로 널려 있고 음식물이 묻은 병이며 비닐봉지가 흔하게 눈에 띈다.

어떤 출근길 아침에는 수거 직원이 "또 이렇게 해 놨군" 체념하듯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생각한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개인차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바로 지금 내가 마주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감각, 그것을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고픈 고민, 직접 노동하는 사람의 입장과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순환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려는 노력과 상상력에 힘입어.

흔히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물건들이 실은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한다. 사용한 칫솔, 컵라면 용기, 음식 묻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가 모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번거로워도 플라스틱 용기에 묻은 음식물 등 오염물질은 깨끗하게 씻어 내놓아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 몽당연필과 양말을 기워 신는 풍습이 사라진 지 오래된 지금, 많은 물건들 특히 일회용품이 너무 쉽게 쓰이고 마구잡이로 버려진다. 정책을 입안하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를 통해 수시로 안내자료를 공동주택에 배포한다.


▲ 올바른 분리배출법 환경부에서 배포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이미지
ⓒ 환경부


예쁘고 알아보기 좋은 이미지와 설명을 곁들여 친절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설명을 해 두었지만 여전히 금지물품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자취를 드러낸다.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못하거나 또다른 비용을 수반한다.

물론 고교 시절처럼 당번이 돌아와서 직접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수의 담당자가 수많은 주민들이 내다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 노동에 대한 비용은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위생과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대충 분리되어 차에 실린 쓰레기가 처리장에 가서 제대로 정리되는 일은 더 어렵지 않을까? 우리의 귀찮음이 복리가 되어 쌓이고 쌓인다. 그렇게 처리된 쓰레기가 땅과 물에 스며들어 생기는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한 건강상의 비용은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80년대 중화학 공업이 대세이던 산업화 시대에는 수시로 낙동강에 공업 폐수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곤 했다. 재활용 시범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활용 방법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지키지 않고 내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쓰레기들이 내뿜는 유해가스와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 쌓이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더군다나 올해 초부터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쳤고 역대 최장의 장마가 이어져 환경오염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일, 상상력을 멈추지 말자

내가 사는 부산의 서쪽 끝 낙동강 하구에 을숙도라는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다. 대학교 1학년, 교양수업 리포트 작성을 위해 그곳에 간 적이 있다. 해질녘, 강에 인접한 곳 특유의 습기를 머금은 악취로 코를 움켜쥐며 세상의 끝과 종말을 생각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만든 갖은 편리한 것들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우리를 삼키는 상상을 했다. 그 상상은 몇 십 년이 흐른 지금 많은 부분 현실이 되었다.

이제 그곳은 멋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그 땅을 가득 메웠던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텁게 다져 만든 매립지 위는 공원이 되고 인근에는 현대 미술관이 들어섰지만 밑에 묻힌 쓰레기들은 대부분 썩지 않고 고스란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미 지구가 부담하는 환경오염은 오랜 노력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현대문명이 이룩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처럼 갑자기 자연으로 돌아가 무위의 생활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돌이킬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의 환경적 위기는 가속화될 뿐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에 대한 감정이입, 고민,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과 과정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가 쓴 것을 어떻게 버리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보탬이 될지 방법을 고민해 보고, 그것이 어디로 가 또 어떻게 처리되어 되돌아오는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무수한 안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올바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돌아오는 주말, 가족 모두 모여 홈페이지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보자.

다 먹은 페트병은 비닐라벨을 분리해 찌그러뜨리고, 신문지는 납작하게 모아 끈으로 묶고, 과자 가루가 묻은 비닐은 깨끗이 물로 씻는 일을 시작해 보자. '비우고 씻고 나눠서 제대로 된 곳에 버리기'. 그 작은 노력은 바깥으로 나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 만큼이나 필요한 환경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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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제 개인 블로그와 브런치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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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다소 주춤 양상 “아직 불안”
산발적 집단감염 불안…수도권 2.5단계 연장
“조금만 더 노력하면 확실한 진정세 보일 것”

커피는 테이크아웃 -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에 테이블에 앉지 못하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테이프가 붙어 있다.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또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된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 전국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해 확산세를 완전히 꺾겠다는 방침이다.

400명대에서 이틀째 200명 아래로 감소…“아직 불안”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대로 치솟은 이후 28∼29일 이틀간 300명대, 30∼2일 나흘간 200명대, 3∼4일 이틀간 1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 3일(195명)과 4일(198명)의 경우 100명대이긴 하지만 200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강화된’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 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 당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 ‘확진자 100명 이하’로 유행 규모를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양상이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20%를 웃도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용한 전파’의 고리가 어느 순간 감염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고위험 집단과 만나게 되면 확진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 - 23일 서울역의 KTX 열차 내 승객들이 창가 좌석에 앉아 있다. 코레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객이 적은 열차의 좌석 배정 방식을 ‘창측 우선’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0.3.23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제과·빙수점도 포장만 가능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유지된다.

연장 조치가 적용되는 7일부터는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5000여곳도 영업이 제한돼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해당 매장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방역 취약점이 드러나자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금처럼 운영이 계속 중단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 학원에 적용 중인 비대면 수업 역시 7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의 조치가 유지된다.

박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지 이틀째인 31일 서울 종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사진 사용시 상호명 모자이크)

제과점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제과점에 손님이 앉아있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2020.8.30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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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조준영 기자]
'빚투 16조' 폭증에…대형 증권사 '중단' vs 소형사 '캠페인'


여의도 증권가 / 사진=머니위크


늘어난 '빚투(빚내서 투자)'에 증권사들간 희비가 갈린다. 신용공여한도 초과 우려에 대형 증권사는 신용융자 서비스 중단에 나선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이를 기회로 삼는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공여잔고는 16조5555억원으로, 4거래일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18일 16조원을 돌파한 이후 15조원대로 내려앉았던 신용공여잔고는 2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3월 6조원대까지 내려왔던 신용공여잔고는 반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는 3~4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폭락장 이후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증시가 호황을 띄며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용공여란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자에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예탁증권 담보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 대주로 나뉜다.

예탁증권 담보대출은 투자자의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와 고객 사이 사전 약정에 의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신용거래 대주는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여하는 것으로, 주로 공매도에 활용된다.

'빚투' 급증으로 일부 신용공여 서비스를 걸어 잠그는 대형 증권사도 속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4일부터 신용융자 신규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6~8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예탁증권 담보융자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예탁증권 담보융자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2주 뒤 재개했다.

이는 통상 자기자본의 60~70% 안팎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유지해오던 증권사들이 늘어난 빚투로 적정성을 지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0%(100%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일에 대비해 내부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며 "대부분 증권사가 별도 관리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신용융자 이자율 이벤트 등을 실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대형사가 서비스를 중단한 틈을 노린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된다.

SK증권은 이달 말까지 비대면 신규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30일간 신용이자 무료 이벤트를, KTB투자증권은 3년간 신용대출 이자율을 연 3.99%로 적용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DB금융투자는 신규 개인고객에게 신용융자 및 예탁증권담보대출 시 90일간 연 2.2%의 이자율을, 현대차증권은 이달 말까지 신용 및 담보대출 첫 이용 고객에게 같은 기간 연 3.5% 이자율을 제공한다.

강민수 기자
빚투 금리 인하 압박에 머리 숙이는 증권사…"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금리 인하 압박에 증권사들이 고개를 숙인다.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도 신용 금리가 너무 높아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차이를 간과한 권고'라는 불만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8일부터 신용거래 및 예탁증권 담보융자 이자율을 9%에서 8.5%로 인하할 예정이다. 케이프투자증권도 지난달 28일부터 30일 미만에 한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8.5%에서 6.5%로 낮췄다.

대신증권도 오는 10일부터 다이렉트 계좌 금리를 기존 10.5%에서 8.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신용융자 금리 인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신용공여란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자에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는 예탁증권 담보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 대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와 고객 사이 사전 약정에 의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다.

최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에 나선 배경으로는 당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한국투자·미래에셋대우·대신·키움 등 5개 증권사 대표와 만난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 28곳의 1~7일 신용융자 이자율은 평균 5.5%다. 이마저도 신용융자 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지면 8~11%에 이른다.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2.93%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2~3배 이상인 셈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3월 16일 이후 신용공여 이자율을 내린 증권사는 전체 28개사 중 7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은행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고객 예금 등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의 조달 경로는 제한적이다. 자기자본에서 융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에서 조달한다.

증권금융은 보통 직전달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증권사 신용도에 따라 0.1~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이날 CD금리(91일)가 0.63%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조달금리는 1%대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고객에게 신용융자를 제공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조달 금리에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붙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지적에는 왜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가 높은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며 "은행은 예금을 싸게 수취해서 금리를 주는 데 비해 증권사는 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용 고객은 현실적으로 사용 구간이 초단기(7~14일)인 투자자가 많다"며 "인하를 한다면 단기 구간 금리 인하 여지를 찾아보는 것이 맞지, 전체적으로 왜 은행보다 높냐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목별로 위험도가 다르고, 변동성이 큰 종목도 많다 보니 리스크가 훨씬 크다"며 "증권사가 '앉아서 돈 번다'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용공여로 증권사의 자산이 늘어난 점은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증권회사 56곳의 자산 가운데 신용공여는 3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7조9000억원(35.7%) 늘었다.

강민수 기자
'빚투' 금리인하 압박…금융위 "금리산정 과정 불투명"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8.27/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명 '빚투'로 불리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가 코로나19(COVID-19)에도 전혀 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리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증권업계의 고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당국은 금리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모델을 참고해 보다 투명하게 산정과정을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빚투 16.5조…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6조555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전날(1일)에 비해 3000억원 넘는 돈이 추가유입됐다.

지난 3월25일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며 빚투규모는 6조4000억원대로 급감했지만 5개월여만에 1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유동자금이 밀려들어오며 주가가 오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라도 한 몫 잡겠다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신용대출은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대출과는 금리차이가 크다.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2.93%였던 데 비해 증권사의 대출이자는 9~10%나 된다.

증권사들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설명한다. 고객예금으로 안정적으로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들은 대부분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조달금리가 2% 초반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수익을 낸다.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조달 금리에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붙일 수 있다.
◇금리산정 '투명화' 외치는 금융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금융위는 증권업계의 신용융자 금리가 '높다, 낮다'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금리가격은 시장에서 설정되는데 자칫 시장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융자 금리가 8%라면 왜 그렇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근거는 앞서 설명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다. 금투협은 지난 2018년 금투업계의 대출금리 산정의 가이드라인 일환으로 해당 규준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 금리산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주기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현행 규준 제12조엔 '회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 및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산정의 적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갖고 있다. 반면 은행업계의 모범규준은 이 평가주기를 '월 1회 이상' 재산정한다는 등 상대적으로 평가주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금리산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모델로 하되 얼마나 (금투업계에 맞게) 가져올 수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의 발언 직후인 9월초부터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금투협 자율규제부서는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이미 은행모델이 있는만큼 이르면 9월말 최종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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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패 속 대내외 과시용 묘수 찾기 고심
열병식 고체연료 ICBMㆍMIRV 공개 가능성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SLBM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작년 10월 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무력시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미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1만명 이상의 병력과 수백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규모 열병식 예행연습을 진행중인 북한은 당 창건일을 전후해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美 CSIS “北, SLBM 준비작업 정황”=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위성사진을 토대로 보안구역 내 정박한 여러 척의 선박 중 하나가 기존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한 예인선과 유사하다며 SLBM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CSIS는 “이러한 움직임은 수중 시험대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실제 SLBM 시험발사에 나설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서 SLBM 시험발사는 가장 강도 높은 무력시위 형태로 평가된다.

북한은 작년 10월 새로운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특대사변’, ‘민족의 대경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북극성-3형은 최대 비행고도 910여㎞, 거리 약 450㎞로 탐지됐다.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그들이 증가된 전략적 능력을 보여주려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며 “절대 그렇지 않지만, 북한 지도부는 전략적 역량 강화가 억제수단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예를 들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10% 정도 실제 작동하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다만 북한이 열병식 때 실제 새로운 전략무기가 아닌 모형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종종 열병식을 통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미사일 모형이나 검증 불가능한 핵배낭 등을 공개하곤 했다.

▶北, 경제 실패 속 대내외 과시용 카드 필요=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에 대해 “매누 중요한 행사다. 올해로 75주년을 맞는다”며 “나는 새로운 것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페퍼 소장은 이어 북한이 북미대화가 진행중이던 2018년 9월9일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때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을 등장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레드라인 위반 위험을 감수해야 할 미사일 시험보다 열병식 때 공개하는 게 더 이치에 맞다”며 “북한이 다탄두탄도미사일(MIRV)이나 그와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지난 2일 잡지에 게재한 글에서 백악관 고위당국자와 복수의 정보당국자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미 당국자들이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역사에 근거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라며 “물론 우리는 틀린 것으로 판명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른바 5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해당하는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일찍부터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공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올 여름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인한 수해까지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적 실패까지 자인한 상황에서 딱히 성과로 내세울만한 게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북한으로서는 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SLBM을 시험발사하거나 대규모 열병식 때 MIRV나 고체연료 ICBM 등을 공개한다면 미국이 간과할 수 없는 마니노선은 넘지 않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묘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파워사다리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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