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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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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결과 못 내고 끝내 해산

최종 2인 압축됐으나 野 추천위원들 비토권 행사

與 "18일이 마지노선"…공수처법 개정 강행 예고

野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깡패짓" "법치 파괴 행위"…충돌 수순

뉴시스
[과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본 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10.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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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박준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와해됐다.동행복권파워볼

공수처 1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던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이제 여야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출범시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깡패짓'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10명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앞선 2차 회의에서 후보군을 압축하지 못했던 추천위는 3차 회의에서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끝에 후순위 후보자들을 소거해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는 못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자 2명 모두 5표씩 밖에 못 얻었기 때문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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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취재한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기명으로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과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권동주 변호사는 각각 4표를 얻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3표를 얻었고,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도 3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찬우 변호사와 김경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각각 2표를 받았다.

위원들은 1차 투표에서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가 안 나오자, 2차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르기로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입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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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에서는 최운식 변호사 3표, 전현정 변호사 5표(+1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5표,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과 한명관 전 지검장 각 4표, 권동주 변호사 2표(-2표)를 얻었다. 야당 추천 후보인 강찬우·김경수·석동현 변호사는 1차 투표와 동일한 2표씩 얻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차 투표의 다득표 순으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한명관 전 지검장 등 총 4명을 압축 후보군으로 추리고 3차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3차 투표에서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를 얻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과 한명관 전 지검장은 각각 4표씩 얻었다. 결국 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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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헌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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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속개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나,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 만으로 상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여당은 '분노'를 드러내며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공수처를 출범하려면 대통령이 처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11월 말에 출범한다는 가정 하에 역산하면 18일까지는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뽑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었다. 때문에 '11월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활동 종료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추천위 결국 빈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천위는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며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라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못박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해도 추천위원 중 3분의 2(5명)가 찬성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개정하는 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과 야당의 추천 몫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등 두 개정안이 제출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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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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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저항도 거셀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짓이 어디 있나"라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는 말에,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나"라며 여당의 말바꾸기를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추천위 회의를 파탄 낸 추천위원들의 오늘 행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즉각 복귀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달 말께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12월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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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확보될 경우 북한과 나누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의 이런 언급은 정부가 95%의 면역 효과를 지녔다고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 부정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KBS와 인터뷰에서 남북간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국민도 못 맞을 상황인데 북한에 퍼줄 생각부터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아직 목표치인 3000만명분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을 최근 넉 달 동안 3억병 이상 입도선매했다. 때문에 '백신 전쟁'에서 완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되면 정식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생각도 있다"며 "어떤 장소·시간도 좋으니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 파견 등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 간 협력의 물꼬를 트자는 제안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맞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거친 접근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긴장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 접근"이라고 제안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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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이어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시장 진출 빗장 열려

[출처=SKT]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온라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본격화된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패스'앱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한 온라인 개통을 본격화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중심도 온라인 채널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이 임시허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심의·의결했다.

SK텔레콤이 시장진출을 허가받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인증(패스 앱)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형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패스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2020.12.10.)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패스 앱과 은행 계좌 인증으로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이의 임시허가를 의결하면서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물꼬를 텄다. 아울러 카카오 계열사인 스테이지파이브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등이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온라인숍 개통을 강화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접근방식도 온라인 중심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에는 ▲브이씨엔씨이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임시허가) ▲가맹 택시 탄력요금제(실증특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과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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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까지 자민당 지지율은 젊을수록 낮았으나 지금은 정반대"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현상 유지' 지향 때문

[도쿄=AP/뉴시스]17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고 있다. 2020.11.17.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젊은층 다수가 집권 자민당을 지지하는 친(親)정부적 성향을 띄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7일 간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젋은 세대일수록 내각 지지율이 높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6명의 학자를 일본학술회의 임명에서 배제한 사건에 대해서도 젊은층일수록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젊은이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일본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내각 지지율은 57%로 집계됐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는 80%, 30대는 66%, 40대는 58%, 50대는 54%, 60대는 51%, 70대는 48%, 80세 이상은 45%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에서도 청장년층보다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스가 내각에서는 그 추세가 더 뚜렷이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집권 자민당이 가장 높아 37%였으나 이 역시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59%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30~70대는 30%대, 80세 이상은 20%대였다.

총리가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8~29세 59%, 30대 54%, 40대 48%, 50대 43%, 60대 41%,, 70대 37%, 80세 이상 21%로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다.

사회조사연구센터 사장 마쓰모토 마사오(松本正生) 사이타마(埼玉)대 교수는 "1980년대 후반까지 자민당 지지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지만 지금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마쓰모토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젊은 세대가 '지금을 바꾸고 싶지 않다',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등 '현상 유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가 보수라기보다는 보신(保身·몸을 보전함)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보수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상 유지를 지향하고, 이때문에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해석이다.

미국 대선에서도 젊을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미 대선의 대세가 판가름나기 전에 실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일본에 더 좋으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42%로 트럼프 후보의 29%를 앞섰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까지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고 18~29세는 47%, 30대는 41%, 40대는 37%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섰다.

나카니시 신타로(中西新太郎) 간토(關東)학원대 교수는 "젊은 세대는 일본 사회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수"라며 "살기 어려운 사회인데도 젊은이들이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것은 '더이상 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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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부결에 시위 과격화 양상 뚜렷
정권, 기다린 듯 "강경 처벌할 것" 공세

태국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한 청년이 18일 방콕 시내 경찰청사 외벽에 페인트를 뿌리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민주화 염원이 담긴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태국 반(反)정부 시위가 유혈 충돌 목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위 지도부는 폭력적인 의사 표현이 정권과 군부에 쿠데타 명분만 줄 수 있다며 시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끓어오른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식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반정부 시위대 1만여명은 전날 방콕의 상업지구인 랏차쁘라송 사거리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인근 경찰청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페인트 폭탄 등을 경찰청사에 던졌다. 17일 의회 앞 집회 당시 경찰의 고무총 진압으로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5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온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이들 뒤에는 고교생과 승려, 일반 시민들이 한 데 모여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등의 요구가 담긴 시민 발의 개헌안이 전날 정기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강하게 성토했다. ‘세 손가락 경례’ ‘국민 런웨이’ 등 풍자와 상징 위주로 진행된 시위 양상이 급격히 과열된 것이다.

과격 움직임에 집회 지도부는 자제를 호소했다. 시위대의 정신적 지주인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페인트 공격은 경찰이 파 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세가 아니라 물대포나 최루탄 살포를 막아내는 방어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도자인 패릿 치와락도 “정권이 시위대의 분노를 유발해 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면서 “쿠데타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 태국은 1932년 절대왕정이 무너진 뒤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현 정권도 2014년 같은 방식으로 정국 혼란을 틈 타 집권에 성공했다.

정부는 노림수가 먹혀 들었다는 판단 아래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쁘라윳 총리는 전날 “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 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생겼다”며 “긴급조치 발동은 없겠지만 가해 시위대는 법률적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찰도 “17일 의회 앞 반정부 시위 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다만 총격 진압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해명 대신 “반정부 시위대 인근에 있던 왕당파 한 명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체포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파워볼사이트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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