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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0 15:54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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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죽이고, 소형견의 견주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형견 견주를 형사 처벌 하기는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서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 A씨까지 상처를 입혔다. 불과 15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였고,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스피츠를 11년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심한 A씨는 28일 저녁 고소장을 접수하러 서울 은평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처음 고소장에 적은 혐의는 재물손괴와 상해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장 접수 당시 혐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시간 동안 경찰관과 경찰서 내 변호사가 A씨와 상담을 했고, 민사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안내한 다음 오늘(30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로트와일러 견주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관건은 ‘고의성’이다. 로트와일러 견주가 스피츠를 죽인 혐의는 재물손괴, 스피츠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는 상해다. 그러나 두 가지 혐의는 모두 로트와일러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과실’이 된다. 현행법상 재물손괴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로트와일러 견주를 재물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해는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이번 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의도적인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로트와일러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개나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견주는 이전에도 비슷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다섯 번째”라면서 “(견주가) 개를 잘 다루지도 못 하면서 자택 현관에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채 그 개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이 다섯 번 있었음에도 견주가 로트와일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도 적용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해 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로트와일러 견주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스피츠의 시장 가격과 정신적 위자료다. 한 변호사는 “정신적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 함께 산책하던 스피츠 견주 외에 다른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EN=지형준 기자]롯데 지성준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jpnews@osen.co.kr


[OSEN=도곡동, 길준영 기자] 롯데 자이언츠 지성준(26)과 SK 와이번스 퓨처스팀 논란에 관련된 선수들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

KBO는 30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성준과 SK 와이번스 퓨처스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성준은 72경기 출장정지, SK 김택형과 신동민은 3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정영일은 10경기 출장정지, 서상준과 최재성은 30경기 출장정지와 사회봉사활동 40시간 및 제재금 200만 원, 전의산은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SK 구단은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지성준은 지난달 미성년자인 여성이 지성준과 만나면서 불쾌한 신제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롯데는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6월 26일 지성준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성준에 대해 야구규약 제 151조 [품의손상행위]에 의거해 72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SK는 5월말 퓨처스팀 소속 몇몇 선수들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면서 숙소에 늦게 돌아왔고 이에 선배 선수들이 해당 선수들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이 경찰에 적발되지는 않았다.

상벌위원회는 SK 퓨처스 선수단에 대해서도 야구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에 의거해 선수별로 징계를 내렸다.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기 외적인 폭력 행위를 한 김택형과 신동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후배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경찰 적발 여부를 떠나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서상준과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 부과됐다. 동료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에게는 15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출장 정지 제재는 오늘(30일) 경기부터 적용된다.동행복권파워볼

또한 선수단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고도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 구단은 미신고 및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제 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선수들의 훈계를 빙자한 얼차려, 체벌 등의 폭력 행위가 KBO리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fpdlsl72556@osen.co.kr


[OSEN=지형준 기자]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최원현 상벌위원장, 김기범 경찰대 교수가 참석해 징계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jpnews@osen.co.kr

[서울신문 나우뉴스]

12살 소녀를 납치·강간한 혐의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2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아동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돼 복역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이 존슨(34)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사진=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
12살 소녀를 납치·강간한 혐의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2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아동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돼 복역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이 존슨(34)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존슨은 2017년 5월 등교 중인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납치한 후 인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직후 엉망이 된 몰골로 태연히 직장에 출근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둘러대는 뻔뻔함을 보였다.

다행히 피해 여학생이 존슨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해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파란 눈의 백인 남성, 칙칙한 금발이었고 독특한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현장./사진=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
범행 두 달 후, 존슨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옷가지들을 수거했으며, 사건 현장과 1.5km 떨어진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둘러댄 그의 차량도 발견했다.

수사 결과 존슨은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친구에게 이야기했으며, 체포되면 대량의 인슐린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전략까지 세워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10대 소녀의 그루밍 범죄에도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존슨을 “악마”라고 표현한 재판부는 징역 28년형의 철퇴를 내렸다. 지난해 판결에서 담당판사 데이비드 윌슨은 “정신감정에서 ‘악마 탓’이라고 한 당신 말이 맞다. 당신은 악마”라면서 “진정한 악행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에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범행 두 달 후, 존슨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옷가지들을 수거했으며, 사건 현장과 1.5km 떨어진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둘러댄 그의 차량도 발견했다./사진=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
그러나 존슨은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2주 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존슨 측 변호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절망적 판결이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에게 출소 후 삶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존슨 측은 범행이 1시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다는 점을 들먹이며 징역 28년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일단 재판부는 판결을 유보한 상태다. 존슨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나우라 지역 교정시설에서 수감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공격수 구스타보(26·브라질)가 한국프로축구 진출 2경기·76분 만에 4득점을 몰아쳤다. K리그1 디펜딩챔피언 전북 현대가 창단 이후 가장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외국인 선수다운 활약이다.

구스타보는 7월22일 전북에 입단했다. 이적시장 전문매체 ‘트란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브라질 명문클럽 SC코린치앙스에 건네진 돈은 275만 달러(약 33억 원)다.

전북은 2016년 1월 공격수 로페즈(30)와 계약하기 위해 당시 브라질 전국 4부리그(세리이D)에 속한 글로부FC에 110만 달러(13억 원)를 준 것이 구단 역대 최고액 외국인 영입이었다.


전북 공격수 구스타보가 2020 FA컵 8강 원정에서 부산 아이파크 골문을 연 후 기뻐하고 있다. 구스타보는 전북 입단 2경기·76분 만에 4득점을 몰아쳤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로페즈는 전북 합류 후 2016·2018 K리그1 베스트11에 선정되는 등 FA컵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포함 157경기 48득점 33도움으로 활약했다. 중국 슈퍼리그(1부리그) 상하이 상강으로 2020년 2월 떠나며 이적료 600만 달러(71억 원)를 전북에 안겨줬다.

600만 달러는 영입/판매를 통틀어 한국프로축구 사상 최고이적료다. 전북은 로페즈를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490만 달러(58억 원)를 벌었다.

구스타보는 2019 캄페오나투 파울리스타 우승 및 대회 베스트11로 브라질프로축구선수로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같은 시즌 코파 수다메리카나 9경기 2골로 코린치앙스 4강 진출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캄페오나투 파울리스타는 1902년 설립된 브라질 상파울루주 1부리그로 펠레(80), 네이마르(28·PSG) 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대회다. 코파 수다메리카나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와 비교되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2등급 클럽대항전이다.

구스타보는 2014~2019년 코린치앙스·크리시우마·바이아 소속으로 1부리그(세리이A) 46경기 6득점, 포르탈레자·크리시우마·고이아스에서는 2부리그(세리이B) 58경기 26골 등 브라질 전국대회에서도 활약했다.
[애니멀피플]
1억6천만년 전 이빨 자국 화석 발견…청소동물 행동 첫 직접 증거

쥐라기 때 아시아에 서식했던 거대 초식공룡 마멘치사우루스의 상상도. 목이 체중의 절반을 차지하며 길이 35m, 무게 80t에 이르기도 했다. 이 용각류 뼈에서 소형 포유류의 이빨 자국이 발견됐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아프리카코끼리보다 20배는 큰 거대한 초식공룡이 강변에 죽어 있다. 육식공룡의 공격을 받았는지 자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수각류, 익룡 등 다양한 청소동물이 사체에 몰려들어 고기를 뜯었다.

큰 포식자가 사라진 밤이 되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쥐 크기의 동물이 나타나 공룡 뼈에 붙은 연한 조직을 갉아먹었다. 이 동물은 사람, 개, 쥐 같은 포유류의 먼 조상이다. 1억6000년 전 중생대 쥐라기 포유동물이 용각류 초식동물의 뼈를 갉아먹은 흔적이 중국 북서부 신장에서 화석으로 발견됐다.

펠릭스 아우구스틴 독일 튀빙겐대 고생물학자 등 독일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자연의 과학’ 19일 치에 실린 논문에서 “초식공룡 뼈에 남은 이빨 자국 화석은 포유류의 먹이행동을 보여주는 가장 오랜 직접 증거”라고 밝혔다.


용각류 목 갈비뼈에 난 이빨 자국. b는 a를 확대한 모습이고 c는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다. 위·아래턱의 송곳니 한 쌍을 이용해 연한 조직을 갉아먹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우구스틴 외 (2020) ‘자연의 과학’ 제공


흔히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였고 소행성 충돌로 새를 뺀 공룡이 모두 멸종하자 텅 빈 육상생태계를 포유류가 차지하며 번성했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최근 10∼20년 동안의 고생물학 연구결과 포유류의 진화는 그런 통념과 많이 달랐음이 밝혀지고 있다.

공룡 다음에 포유류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포유류의 조상은 공룡과 비슷한 2억2000만년 전 처음 등장했다. 중생대는 진화의 첫 3분의 2를 이 기간에 이룩한 포유류의 시대이기도 했다.

물론 포유류 조상은 커다란 공룡을 피해 조심스럽게 살아간 작고 겁많은 동물이었다. 평균 크기는 100g이 안 됐다. 그러나 이들은 육상생활뿐 아니라 습지 서식, 굴 파기, 나무 위 생활, 활공 등을 통해 초식, 충식, 육식, 잡식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어떤 포유류 조상은 오소리 크기로 몸집을 키운 포식자여서 소형 공룡을 잡아먹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공룡의 그늘에서이지만 포유류는 다양하고 성공적으로 진화했다. 이번 발견으로 당시 포유류의 다양한 먹이활동에 청소동물 역할이 추가됐다.


쥐라기 포유류의 일종인 프루이타포소르. 다람쥐 크기로 흰개미를 잡아먹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화석이 발견된 곳은 우루무치 인근의 퇴적층인 치구 층으로 2000년 이후 독일과 중국의 공동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연구자들은 이 지층에서 길이가 20m가 넘는 대형 마멘치사우루스의 뼈 화석을 발견했다. 이 용각류 초식공룡은 체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긴 목을 지녔으며 가장 큰 종은 길이 35m, 무게 60∼80t에 이른다.

연구자들은 이 공룡의 목 갈비뼈에서 독특한 흔적을 찾았다. 연구자들은 이 흔적이 다른 큰 공룡이 밟았거나 곤충이 파먹어 생겼는지 검토한 결과 “벌레를 잡아먹던 당시의 소형 포유류가 위·아래턱에 한 쌍씩 난 송곳니로 뼈의 오목한 부분을 갉죽거리며 연한 조직을 떼어먹은 흔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치구 층에서 발굴된 포유류 조상의 송곳니와 흔적의 크기가 같고, 현생 식충 포유류의 이빨 자국과 양상이 비슷한 점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했다.파워사다리


쥐라기 초기 포유류 셴쇼우. 중국 랴오닝 성의 1억6000만년 전 지층에서 발견됐다. 노부 타무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당시 치구 층이 쌓였던 곳은 강이 구불구불 느리게 흐르고 홍수터가 넓은 강가였다. 기후는 건조했지만 계절변화가 커 죽은 동물이 홍수 때 쓸려내려가 파묻히곤 했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물고기, 양서류, 거북, 익룡, 수각류 등 다양한 공룡 화석은 포유류 조상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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