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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2 11: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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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문으로 본 '사건의 재구성'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JTBC 캡처]
2017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 A씨가 현지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가 1ㆍ2차 피해 사실을 대사관 측에 알린 뒤 조사가 이뤄지던 시기에 다시 3차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11일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뉴질랜드 대사관은 사건 당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 초동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응이 이어지며 피해자 B씨는 2년 가까이 피해를 호소했고, 결국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씨에 성희롱에 대한 책임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의 성희롱 사건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뉴질랜드 대사 등 A씨 외에 관련자들의 처벌까지 요구하는 입장이다.

성희롱 사건 조사 중인데 피해자에 업무 지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전경. [뉴스1]
인권위 결정문에에 따르면 2017년 11월쯤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B씨의 엉덩이를 접촉했고, 대사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허리 벨트와 배, 주요 부위를 접촉했다. B씨는 그해 12월 초 대사관 직원관리 담당 C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A씨가 B씨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하게 된다.

그런데 약 3주 뒤인 12월 21일 B씨는 다시 A씨가 대화 도중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처음 사건이 불거지고 대사관에 신체 접촉 사실을 알린 뒤 A씨와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채 근무를 계속 했고, 이에 3차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얘기가 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사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에도 B씨에게 전화로 업무를 지시를 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사관에서 A씨 사건 조사를 담당한 건 대사 외에 공관 직원 2명 등 내부자들이었다. 참사관급 고위직 A씨의 부하 직원들이 A씨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뉴질랜드 대사관은 내부 회의를 통해 2018년 1월 A씨에 대해 ‘대사 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2018년 2월 아시아 지역 공관으로 발령이 나 현지를 떠나게 된다.

이후 B씨는 같은해 10월 외교부 본부 차원의 현지 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듬해 7월에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남성이라도 민감한 부위 접촉은 성희롱"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2017년 일어난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 [뉴스허브 캡처]

인권위 결정문으로 보면 외교부와 뉴질랜드 대사관 측이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의 엉덩이와 가슴, 배 부위를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A씨도 신체 접촉은 인정한 점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당사자는 반드시 이성 간이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성 간에도 성적 함의가 담긴 언동으로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A씨가 접촉한 엉덩이, 가슴, 배는 남성에게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직장 내에서 격려의 마음이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이후 외교부 본부 차원의 A씨 징계(감봉 1개월) 결과가 나오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2019년 7월 경)한 뒤 대사관에 새롭게 진술한 ‘주요 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또 외교부가 진정인의 신고 접수 이후 한 조치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료비 5000만원 넘어”

뉴질랜드 피해자 측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낸 이메일. [중앙포토]

B씨는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사건 당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와 휴가처리, 의료 비용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대사관 측으로부터 받지 못 했고, 이 때부터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술했다.동행복권파워볼

올해 4월 기준 약 7만 뉴질랜드 달러(한화로 5500만원 가량)의 의료비 내역도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 병가를 낸 상태라고 한다.

인권위 결정문에는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관 A씨의 주장도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A씨는 2017년 말 B씨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A씨는 “가슴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B씨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됐으며, 사건 초반 B씨의 주장을 톤 다운 하는 선에서 행위를 인정하는 이메일을 쓴 것이 엄청난 족쇄가 됐다”고도 했다.

외교부 측은 “본부 차원에서 A씨를 징계한 것은 물론 B씨에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제도 등을 안내했고, 병가와 휴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초반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내부 징계 결정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에는 A씨 부하직원들 뿐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사도 참여한다”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효식ㆍ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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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부산,박준형 기자]경기종료 후 민병헌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soul1014@osen.co.kr


[OSEN=부산, 손찬익 기자] 5강 진출을 향한 희망 불씨를 이어가는 롯데 자이언츠. 10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의 안방 2연전을 쓸어 담으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전세를 뒤집는 위력은 가히 대단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2연전이었다.

승리만큼 반가운 소식이 또 있다. 민병헌의 타격감 회복 조짐이었다. 2018년 롯데 이적 후 2년 연속 3할 타율 세 자릿수 안타를 달성하는 등 외부 FA 영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으나 올해 들어 부상과 부진으로 고개를 떨궜다. 더욱이 주장 중책을 맡았기에 마음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허문회 감독은 "민병헌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했다. 민병헌은 우승도 해보고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선수다. 그런데도 팀을 위해 열심히 해주고 움직여줄 때마다 정말 고맙다. 승패나 성적을 떠나 안되더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민병헌은 10일 경기 선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6회 교체 투입 후 3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 만점 활약을 펼치며 13-8 대역전승에 이바지했다. 11일 경기에 리드오프로 나서 4회 빅이닝 완성에 힘을 보태는 등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베테랑 선수들의 존재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게 허문회 감독의 평가.

늘 그래왔듯 민병헌은 만족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그는 "진작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쉬운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했다. 최근 경기들에서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실 어제부터 잘 맞은 타구라기 보다는 운도 따라준 것 같다.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게 아닌가 싶다. 팀의 5강만 생각하고 팀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민병헌. 이제부터 다시 뛴다. /what@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이슈포커스] ‘아파트 10억클럽’의 이면③-집값, 도대체 언제 떨어지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른바 ‘아파트 10억클럽’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10억 아파트는 일부” 발언이 큰 파장을 낳았다. 서민은 물론 평범한 중산층은 꿈도 꾸기 힘든 ‘10억원’이란 가격을 놓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관료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서울 10억 아파트’는 전체대비 비율이 낮은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일부 고가아파트가 평균 이하 아파트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가 구조에 있다.

강남 아닌 데 10억 아파트 ‘1000개 이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올 3분기(7월1일~9월7일) 신고된 10억원 이상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총 1107개다.

상위에는 ▲성동구 165개 ▲동작구 160개 ▲강동구 112개 ▲마포구 105개 등이 세자릿수로 집계됐고 그동안 서울의 변방으로 분류되던 지역에서도 ▲구로구 27개 ▲금천구 5개 등 ‘아파트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단지가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만620건 ▲8월 3435건 ▲9월7일 기준 80건이다. 10억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8%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수치로 볼 때 김 장관이 발언한 ‘10억 클럽 일부’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부동산 거래시장, 특히 서울 대단지아파트는 일부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다른 매물의 호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등의 개인적 사정이 아닌 이상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억원짜리 매물을 보고 누군가 매수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매도인과 협상하는 과정에 며칠 새 시세가 올라서 수천만원 비싸게 받겠다고 해도 매수인이 어느 정도는 동조하는 것이 관례”라고 귀띔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 없이 부르는 호가가 결국 실거래가가 되고 특정 단지의 시세로 형성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전체 집값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10억 클럽’이라는 타이틀이 특정 아파트의 매매 시세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신도림역 일대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돌파하자 역과 떨어진 아파트의 7억~8억원 매물을 무리해서 10억원대로 올리려는 집주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마포구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 12억~13억원 수준의 매물을 급매로 낮춰 팔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가족 간 거래나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줄이려는 급매인 경우”라고 귀띔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내림세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집값, 떨어지긴 할까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러다가 더 오르면 내집 마련은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10억 클럽 속출에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는 더욱 커졌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뿐 아니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내 집 마련 대기수요자 사이에선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서두르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올 상반기 서울 거주자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1890건(한국감정원 통계)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도 부랴부랴 새로운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주재해 8·4 공급대책을 포함한 전례 없는 부동산정책 종합패키지를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8·4 공급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8% 올라 일주일 전 상승률(0.43%) 대비 상승률이 감소했다. 최근 상승률을 보면 0.44%→0.43%→0.38%로 3주 연속 내리막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8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값 거품이 꺼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집값에 상당 부분 거품이 있다”고 답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초고가 아파트 규제로 당분간은 거래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시중 유동성이 워낙 많아 곧바로 집값이 급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0대가 많이 찾는 중소형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고 대출 규제도 덜하다”며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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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타뉴스 김우종 기자]

리버풀 선수들의 2019~20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우승 세리머니 모습. /AFPBBNews=뉴스1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순위. /사진=영국 더 선 캡처
슈퍼 컴퓨터가 새 시즌 리버풀이 아닌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거라는 신박한 전망을 내놨다.

영국 더 선은 11일(한국시간) "슈퍼 컴퓨터가 오는 2020~21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할 거라 예측했다. 아스날은 7위에 자리할 거라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는 올 시즌 승점 88점을 얻으며 순위표 최상단을 차지할 거라고 전했다.

2위는 승점 81점의 리버풀. 3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정됐는데, 2위 리버풀과 승점 차는 무려 10점이나 났다. 4위는 첼시로, 승점은 69점이었다.

'맨시티-리버풀-맨유-첼시'가 리그 TOP4를 구축한 가운데, 슈퍼컴퓨터는 5위로 토트넘을 꼽았다. 승점은 57점. 4위 첼시와 12점 차이였다.

6위는 레스터 시티였으며, 7위는 아스날, 8위는 울버햄튼이 각각 차지했다. 9위는 에버튼, 10위는 사우스햄튼이었다.

반면 강등권인 18위는 풀럼, 19위는 올 시즌 승격한 리즈 유나이티드, 20위에는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이 각각 랭크됐다.

매체는 "이번 시즌에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스쿼드를 모두 강화했다"면서 "경쟁이 어느 시즌보다 가장 치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이 예상 순위는 슈퍼 컴퓨터의 축구 파워 인덱스 시스템(Soccer Power Index system)을 이용, 각 팀의 공격력과 매 경기별 예상 팀 득점, 이전 시즌 성적 및 현재 시장 가치 등을 토대로 산출해 정해졌다.

김우종 기자 woodybell@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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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화 휴가 연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군 복무 중 병가처리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직접 해봤다"는 경험담을 공개하며 국방부의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실제로 일반 사병들은 전화 휴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조롱하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다들 군대 안 갔다 왔느냐…난 전화로 휴가 연장해봤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어릴 때 체하고 설사하며 기절한 적이 있는데 훈련소에서도, 휴가 복귀하고서도 기절할 뻔했던 적이 있다"면서 "휴가 나와서 이것저것 먹다가 또 체했다. 이전에 쓰러지면서 입술을 다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증상을 보여 누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이 복귀 하루 전이라 엄마가 전화해서 병가를 당겨 썼다"며 "다음날 병원 가서 위내시경하고 진단서를 끊었다. 부대 복귀했더니 (아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주긴 했지만, 결론은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실제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해봤던 사례들을 나열했다.

이들은 "다들 군대 안 갔냐. 휴가 중 전화로 병가 신청은 원래 처리해줬다. 나중에 진단서만 잘 들고 오라고 한다", "08년 전역자인데 나 때도 병가로 나가서 휴가 당겨 쓰고 서류만 내는 사병들 많았다",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었는데, 저런 문의가 의외로 많다. 일반 사병들은 한마디 듣긴 하지만 가능하긴 하다", "13번 군번이다. 복귀 하루 전 본부대장에 직접 전화 드렸고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94번 군번인데 나도 휴가 복귀일에 갑자기 입원해서 다 전화로 처리했다. 서류는 정신 차리는 대로 부대로 중간에 전달했고 한 달 뒤 복귀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반면 조롱하는 의견도…국방부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해명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하는 행위를 조롱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이게 가능하다면 아들이 군대 갈 때 해봐야겠다. 무좀 치료를 위해 진단서 끊고 매달 5일씩 휴가신청 해야겠다", "휴가 나왔는데 복귀하기 싫으면 근처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받아라.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합법적으로 휴가 혜택 다 챙겨받으시길", "지금 국방부에 전화로 휴가 연장해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 지원하는) 2만원을 이렇게 쓰라는 뜻이냐"는 등의 의견을 보이며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풍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것에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씨, 카투사 복무 중 23일 연속 휴가…병가 마치고 개인휴가 사용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23일 연속 휴가'(총 58일 휴가)를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가 쓴 휴가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위해 2017년 6월 다녀온 23일간의 휴가다.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19일),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4일)를 합친 것이다. 이어 6월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서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 악화로 1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 7~9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수술 뒤 거동이 불편하자 서씨는 1차 병가가 끝나기 전인 14일쯤 부대 측에 직접 전화해 구두 승인으로 2차 병가를 받고, 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파워볼게임
이후 서씨는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해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면서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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