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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2:2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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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같았던 靑·정부·한수원… 文정권은 이렇게 원전을 죽였다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발단이 됐다. 문 대통령이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묻자 곧바로 산업부와 한수원이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연합뉴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전(原電)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2018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의뢰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도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홀짝게임

검찰과 감사원 조사를 받은 복수의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추진의 발화점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이었다.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그날 청와대 내부 보고망을 통해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날 문 대통령이 이를 보고,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대통령의 질문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대통령의 폐쇄 선언이 나온 지 1년이 다 된 2018년 4월까지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 문 닫느냐’고 묻자 바로 다음 날인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원자력안전위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년 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크게 화를 내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뒤 산업부 원전과장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고쳐 올렸고, 백 전 장관은 “됐다. 이대로 청와대에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 보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관련 질문을 한 지 이틀 만에 산업부의 방침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 혹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속 운전 승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제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고, 4월 10일 한수원은 삼덕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의뢰한 이날은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 보고를 한 7일 후였다.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고, 짜맞추기 경제성 평가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제성 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처음 원전 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모델을 제시했다가 2018년 5월 4일 산업부, 한수원과 회의 후 이용률을 70%로 낮췄다. 그러나 70% 이용률을 적용한 경제성 평가도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1778억원이나 이익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5월 11일 산업부·한수원과의 회의 후 60%로 다시 낮췄다. 그 결과 사흘 후인 5월 14일 최종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 이득은 224억원으로 급락했다. 이렇게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불합리하게 낮추고도 계속 가동이 폐쇄보다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런데도 한수원은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을 낮춰 잡은 배경에는 산업부가 2018년 5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있었다. 산업부의 추진계획에는 ‘월성 1호기 가동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산업부는 군사작전 하듯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장관의 지시다.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안 된다”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을 청와대에도 이미 보고했다”며 한수원을 압박했다. 관가(官街)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의 시작과 끝은 문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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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단의 총회가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 교단총회에서 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모아진 것은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인물로 지정할 것인지 였습니다.

교단별로 실행위원회와 부서회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인물로 지정한 교단은 없습니다.

예장합동과 고신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혹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지만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총회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의 몇몇 발언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말한 부분과 '성령 세례'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해설서다." "나에게 기름부음 임했다"라는 발언 등입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여진 문제 발언은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말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 발언이 깊은 신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청중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 한 말인지 알수는 없습니다.홀짝게임

많은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은 이 발언이 신성모독성 발언이라고 바난했습니다..

이런저런 발언으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 혹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교단별로 또 개인별로 의견차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있는 인물이나 이단옹호자로 규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고신총회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한기총을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에 대한 결론을 미룬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면이 궁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사회와 교계의 보수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한국교회 구성원, 특히 목회자의 80% 이상이 보수층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목사들로 구성된 교단의 지도자들이 정관훈 목사와 정치적인 지향이 같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보수사회 혹은 교계에 영향력이 큰 전광훈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하는데 따른 부담도 클수 있습니다.

산학적인 문제 이전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투쟁했던 전광훈 목사를 교회밖의 인물로 규정하지 못했다면 교회 혹은 교단이 이를 해명하거나 대신 사과하는 조치는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서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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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며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고, 한 검사장은 13일 보복을 위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했다가 비판이 쏟아진 후 법무부가 13일 비밀번호 공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고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적용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입법 필요성부터 시작해 제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내용은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고,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제재를 다양화하며, 공개 의무를 부과할 범죄를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이 영국에도 존재한다고 언급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도 테러나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 명령이 있을 때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테러 등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한해 비밀번호 공개 의무를 지우는 것을 논의해 볼 수는 있다. 증거물을 압수해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추 장관이 12일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채널A 유착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언급한 것은 분명 비판받을 만했다. 이 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분명한 만큼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와 대상은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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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환자가 숨지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1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11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80대 A씨가 춘천 강원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숨졌다.

A씨는 가평군에 거주하지만 지난 10일 춘천 강원대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양성판정을 받아 춘천지역 29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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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경선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경질 요구가 나왔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지난 11일 내부 논의 결과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더미래는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미래에는 174명의 민주당 현역의원 중 53명이 참여하고 있다.

더미래 관계자는 이날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따로 (경질 의견을) 말씀한 분들이 계셔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한 여성의원도 "더미래 건과 관련해 잘 모른다"면서도 이정옥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적절한 발언은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도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성추행 의혹 속에 자리를 비우면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 갈등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질 여론이 일수도 있다.

또한 이번 장관 경질 논란은 비교적 '약소 부처'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파워사다리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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