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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1 13: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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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국 최고령 대통령, 77세로 임기 마친 로널드 레이건
건강 고령치고 좋은 편...취임 당일 공개 행보에 주목

미국 전국주지사협회 집행위원들과 화상 회의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78번째 생일을 맞았다. 1942년생인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된다.파워볼사이트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생일을 맞았지만 별다른 축하 행사없이 델라웨어주에 있는 자택에서 대통령 인수인계 작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회의했으며, 업무차 펠로시 하원의장과도 만나 흰 난초를 선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9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나이는 77세 349일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나이와 건강 문제는 선거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로스 베이커 미국 럿거스대 정치학 교수는 “바이든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통령직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미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측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다. 바이든 당선인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지난해 12월 그에게서 약간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나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건강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라 전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오트 미주리주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선거 당일부터 시작한 공개 행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프란츠 인디애나폴리스대 대통령 역사학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역동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을 AP통신에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린 지 사흘만에 퇴원해 업무에 복귀했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나무 장작을 패고 말을 타는 모습을 줄곧 대중에 공개했다. 윌리엄 해리슨 제9대 미국 대통령은 68세였던 1841년 일부러 겉옷도 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연설하고서 몇 주 후 감기로 시작된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연설로 인해 감기에 걸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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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밤새 39명→67명…교육부, 응시제한 조치 완료
검사 대상자 537명 중 자가격리 142명, 전원 음성 판정
검사 대상자 모두 분리…별도시험장서 시험 치르는 중
유은혜, 오전 긴급점검회의…관계당국 비상 대응태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교사 임용고시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에서 67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 전원은 이날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노량진 학원 관련 진단검사 대상자는 537명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 142명을 포함한 이들 전원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교육부는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2시20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과 만약을 대비한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는 67명이다. 지난 20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39명이었다. 추가 확진자는 20일 밤 사이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 학원에서는 바이러스 노출 당일 체육교육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600여명의 응시자가 동일건물 내에서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과 19일 수강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강사 등 접촉자들을 통해 확산됐다.

확진 수험생 67명 전원은 교육부의 응시제한 조치로 이날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앞서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치료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kmx1105@newsis.com
이날 임용시험 응시자 중 노량진 학원 관련자는 총 604명으로 파악됐다. 확진자를 제외하면 537명이 검사 대상자다. 이 중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수험생은 142명이다.

교육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자가격리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전원 음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시험장으로 보내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조처했다.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제검사 대상자 395명도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분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 임용시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수험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별도시험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10개 고사장 3076개 시험실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6만233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한 이번 시험은 오후 2시20분에 마무리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kmx1105@newsis.com
자가격리, 검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전국 19개소 122개 시험실이 운영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방호복을 착용시킨 감독관 총 203명을 배치했다. 별도시험장 시험실은 2m 간격으로 책상 간 거리를 띄운다. 응시자는 KF94 수준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응시 가능하다.

관련 학원 수강자들이 찾는 체육 과목 시험이 실시되는 일반시험장과 별도시험장 총 24개소에는 구급차 21대, 구급대원 49명이 배치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전 10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다"며 "시험이 완료되는 오후2시20분까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와 대응태세를 유지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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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면서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고, 무죄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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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구글의 앱 통행세(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
유 교수는 '구글 앱통행세 확대에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 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는 거래규모다. 이와 관련,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추정치 평균 10%에서 구글이 30%로 20%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
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집 갈무리

아울러 구글 통행세로 인한 콘텐츠 매출감소가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 즉 생산감소효과는 올해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다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파장,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
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쪽 손실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구글 통행세 인상 근거없다"...창작단체들 "창작 생태계 위기몰려" 성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대한 법리적 검토와 반박, 추후 대응책이 논의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및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30%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구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약관규제법 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 붕괴될 것”이라며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희 선임연구원은 “음원 전송서비스는 서비스사업자의 매출액 30~35%로 10%의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현행 10~15%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총 매출액의 70% 가까이 되는데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면 업체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고 소비자부담이 전가돼 저작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진 음반산업협회 국장은 “만약 서비스사업자가 전체 매출액 중 앱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30% 가량의 손해가 아티스트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석 웹툰작가는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하는데 과도한 수수료로 그런 환경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인상이 과도하다 느낀다”며 “앱마켓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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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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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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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역임하는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그가 서울 시내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지역구인 강동구에서 가장 비싼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다.


"아파트여야 하는 생각이 문제"란 진 의원, 본인은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거주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로 매입한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임대주택)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방도 3개 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보완 지적에 대해선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당장 보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의 발언 직후 온라인에선 또 다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문제라고 한 그조차 지역 내 최고 입지의 인기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전용 84㎡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가액은 1억5000만원인데 계약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월세 70~80만원대 반전세로 추정된다. 진 의원이 입주할 당시만 해도 강동구 입주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7월 말 임대차2법 이생 이후 현재 이 단지에서 같은 평형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9월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최근엔 이 가격으로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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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주출입구 전경. /사진=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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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좋으면 본인부터 이사가라"…비판 여론

진 의원이 사는 래미안솔베뉴는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19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지역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고(세대당 1.21대) 단지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또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최신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진 의원이 거주하는 전용 84㎡ 호가는 17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장안동 엘림하우스는 2016년 준공한 필로티 구조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 최고 6층 높이에 4개 동, 36가구로 구성됐다. 매매가격은 2억5000만~3억5000만원 선이다. 인근 구축 빌라와 비교해 주차 시설이 잘 마련돼 있고 보안 시설도 갖췄지만 진 의원이 거주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와 직접 주거환경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진 장관 발언 직후 온라인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한 네티즌은 "본인은 최신 시설을 갖춘 신축 대단지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아파트는 꿈 같은 환상이라니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살던 아파트 나와서 그곳으로 이사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파워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재조명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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