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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15:18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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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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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흘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여전하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집을 매도하려는 임대인과, 최대한 전세 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임차인 사이에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계약갱신 청구권 쓸까 말까” 아직도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

“일단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둔 직장인 윤모(34)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문의글을 올렸다가 이를 만류하는 다수의 댓글을 받았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묵시적 연장’이 되길 기다리라는 조언이다.

한편에선 “일부러 계약갱신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며 위로금을 준다고 해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GTX 착공 등의 특수로 주변 전셋값이 1년 사이 2억원가량 오른 터라 집주인이 이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며 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누리꾼은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 전세금에 1000만원을 보태도 근처에 이사할 곳이 없다”며 “집주인 등쌀에 눈치가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채우고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쓸 생각”이라고 씁쓸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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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고민글도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분명 집주인이 딸밖에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되는 6월1일 전에 집을 팔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면 피해보상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사는 가야 하니 막막하다”고 답답해했다. 임대인이 직계가족 거주 등 허위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갱신 기간(일반적으로 2년) 안에 제 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 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인들도 ‘눈치싸움’을 벌이는 건 마찬가지다. 임대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를 끼고 매도할 생각인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할지 일찌감치 물어봤다가 별생각 없던 세입자가 갱신하다고 할까 걱정이다”, “연장 안 한다고 한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는데 문자로 은근슬쩍 다시 확인해봐야 하나 고민”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대차계약서에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례를 넣어도 되냐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러한 특례를 계약서에 넣더라도 임대차법에 저촉돼 무효다.

◆내달 13일부터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해야… 선택 강제 불가

이처럼 시장에 혼란이 계속하자 정부는 주택 매매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배포한 확인 서류 양식에 따르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행시 △행시 △불행시 △미결정 등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현재 임대차기간과 갱신 후 임대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서류에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란도 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이번 조치로 매매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크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결정’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을 강제할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은 임대인과 매도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 전에 어떻게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위성 차원에서 보자면 거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가 ‘미결정’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미결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만나지 못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알 수 없다”며 “매매계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수자가 이를 알고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확인 관련해 책임 소재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확인 서류에 임대인이 서명∙날인하므로 임차인의 문제로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확인서를 제출한 임대인 쪽에서 문제를 진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전주 KCC 전창진 감독.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전주 KCC 전창진 감독.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최민우 기자] 전창진(58) 감독이 이끄는 전주 KCC가 10년 만에 우승도전에 나선다.
이번 시즌 KCC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올스타브레이크를 앞둔 13일 현재 21승 8패로 치열했던 순위 경쟁에서 일찌감치 앞서 나갔다. 라운드를 거듭할 수록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회복됐고, 부상과 부진했던 선수들도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에서 84-8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KCC는 10연승을 질주하며 먼저 기분좋게 올스타전 휴식기를 맞이했다. 사령탑도 만족할만한 성과다. 전 감독은 13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기분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그렇지만 아직 시즌이 반이나 남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KCC 선수들이 10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군산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KCC 선수들이 10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군산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KCC는 두 시즌만에 완전히 팀 컬러가 달라졌다. 전 감독이 추구하는 모션 오펜스가 확실하게 장착된 모습이다. 선수 구성부터 전술에 알맞은 멤버로 채워졌다. 모션 오펜스가 원할하게 이뤄지려면 다섯명의 선수가 쉴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로 인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KCC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코트 위 4명이 빠른 스피드를 갖췄고 드리블 능력도 준수하다. 유현준, 이정현, 정창영, 송교창, 박지훈 등 가드에서부터 포워드진까지 모션 오펜스에 최적화된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전 감독은 “선수들의 신장이 큰 편이 아니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에 포커스를 맞춘 팀 컬러를 선택했다”며 달라진 KCC의 이유를 밝혔다.
전주 KCC 타일러 데이비스(왼쪽)와 전자랜드 에릭 탐슨이 리바운드를 다투고 있다. 군산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전주 KCC 타일러 데이비스(왼쪽)와 전자랜드 에릭 탐슨이 리바운드를 다투고 있다. 군산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강력한 수비력도 순위 싸움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활한 공격을 위해서 탄탄한 수비는 필수다. KCC는 이지스(EGIS. 방패)라는 팀명처럼 이번시즌 최소실점(74.6득점)을 기록 중이다. KCC 수비의 원천은 비시즌기간 체력 훈련 덕이다. 전 감독은 “비시즌 동안 많은 훈련량을 소화했다.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따라와준 덕에 원활히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고참인 이정현이 열심히 해주니 후배선수들도 힘을 내더라”라며 군말 없이 따라와준 선수단에 고맙다고 말했다.
KCC 정창영. 안양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KCC 정창영. 안양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전 감독은 선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다. 과거 부산 KT 감독 시절에도 조성민을 국가대표 슈터로 성장시켰고, 원주 TG(현 DB)에서도 김주성을 리그 최고 스타로 길러냈다. KCC에서는 유현준, 정창영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유망주였던 유현준을 주전 포인트가드로 자리잡게 했고, 창원 LG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정창영을 팀 필수자원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인천 전자랜드에서 이적한 김지완도 득점과 어시스트 등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전창진 감독의 탁월한 용병술이 승리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경기 흐름을 파악한 뒤 적재적소에 선수를 투입시킨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도 승리 주역으로 만들어낸다. 지난 10일 전자랜드 전에서도 타일러 데이비스를 투입해 짜릿한 역전승을 쟁취했다. 이날 10연승에 도전했던 KCC는 경기 종료 9.7초를 남겨두고 한 점차 역전을 당했다. 작전타임을 요청한 전 감독은 컨디션이 좋았던 라건아를 빼고, 리바운드 능력이 더 좋은 데이비스를 투입했다. 결과는 대성공. 이정현이 레이업슛을 시도했지만 링을 벗어났고, 골밑에 있던 데이비스가 3차례 슛을 시도해 0.6초를 남겨두고 역전을 만들어냈다. 전 감독의 용병술이 10연승을 이끌어낸 순간이었다.

1위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KCC다. 시즌 초반 잇딴 부상자 발생으로 가용인원도 부족했다. 그렇지만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극복했다. 중위권 그룹과 경기 차이가 벌어졌지만 안심할 수 없다. 전 감독은 “모두가 우승하고 싶어한다. 팀 분위기도 좋고 결과도 잘 나오고 있어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 위기가 찾아올 거라 생각한다. 그때 최대한 빨리 위기를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승을 다짐했다.

KCC는 허재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10~2011시즌 이후 우승이 없다. 추승균 감독 체제였던 2015~2016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지만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에서 오리온에 분루를 삼켰다. 전 감독이 10년동안 우승에 목말라 있는 KCC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지 궁금해진다.파워볼엔트리


[뉴스엔 배효주 기자]

이지혜와 강재준이 2세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1월 14일 방송되는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는 MC 이지혜가 둘째 계획을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 이지혜는 “감사하게도 첫째는 자연 임신이 됐다”라고 말한다. 이어 “시험관을 시도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하고 두 번째는 상황이 좋지 않아 시도도 하지 못했다. 냉동 난자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 시도 만에 다 써버렸다. 얼마 전에 또 난자 채취를 했다”라고 전한다.

이 같은 고백을 하며 이지혜는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자신만의 특급 노하우를 공개한다.

스페셜 MC로 함께 한 강재준 역시 이지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아내와 연애는 10년을 했고 결혼한 지는 4년이 됐다. 처음에는 아이와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이야기한다. 오후 9시 방송.(사진=SBS플러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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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장애인컬링협회 회장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장애인컬링은 평창패럴림픽에서 이른바 '오벤저스'의 투혼으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등에 업고 장애인컬링협회의 A 회장은 지난달 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A 회장은 선수위원장인 민병석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 회장 : 위원장님, 나 안 찍은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인간쓰레기야. XX야. 알았어? 녹취해, 개XX야.]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A 회장 : 넌 아주 아작을 내 죽일 거야. 내가 칼로 X을 따버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갈게 개XX야.]

민 위원장이 어렵게 입을 떼자,

[민병석/선수위원장 : 지금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비장애인인 A 회장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A 회장 : 개XX놈아! 장애인이 뭐 대단해? 몸이 불편할 따름이야. 니가 무슨, 농아야? 뭐야? 어? 개XX.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새끼들이 까불어.]

민 위원장은 A 회장의 이런 폭언과 장애인 비하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민병석/대한장애인컬링협회 선수위원장 : 평창 때 선발된 선수들한테 똑바로 해 인마. 너 아니어도 선수 많아. 장애인 선수한테 항상 반말이고요. 선수들한테 욕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A 회장의 상금 횡령, 선물 강요 등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전횡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취중에 욕을 한 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장애인 비하 의도는 없었고, 다른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유동혁·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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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유나 기자]

배두나가 루이비통 디렉터와의 친분을 전했다.

1월 13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 퀴즈') 89회에는 '겨울 방학 탐구생활' 특집을 맞아 봉준호, 워쇼스키 등 세계적인 영화감독들의 러브콜을 받는 대체불가 배우 배두나가 찾아왔다.

이날 배두나는 루이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와의 특별한 친분을 자랑했다.

배두나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한 건 없다. 니콜라가 처음 좋아하게 된, 팬이 된 작품이 영화 '괴물'이다. 제가 시종일관 수원시청 트레이닝복만 입고 나오는 모습이 좋았다더라.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초대를 받아 갔고 친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두나는 "일로 만났지만 친구가 돼, 매년 지중해로 휴가를 같이 가는 사이"라며 그 엄청난 친분을 전했다. 배두나는 친구로서 특별한 혜택이 있냐는 조세호의 관심에는 "제품 같은 건 많이 받는다. 제가 골라 갈 수도 있고. 할당된 예산이 있다. 브랜드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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