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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12:2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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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 1년 7개월…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를 국민 여론조사 하겠다는 건가"
"피해자는 삼성, 가해자가 이재용… 국민연금에 피해주는 행위 막아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못할 수사를 한 거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사퇴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년 7개월이나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통해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해놓고 기소도 못 하나. 그 정도로 빈약한 수사를 한 것인가. 그렇다면 윤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엔트리파워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배경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심의위 제도가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만큼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더라도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관해 박 의원은 수삼심의위에 참여한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위가 법리적 분석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며 "수사심의위는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하고 검찰은 명예를 걸고 기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은 피해자고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인데 섞어서 보면 안 된다"며 "삼성이 더 잘되기 위해선 신뢰를 어기는 행위,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국민연금에 수천억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다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 혹은 인권 보호, 검찰 권력의 견제 이런 것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있고 힘 있는 이 부회장이 이 제도를 이용할 거라는 건 검찰도 상상 못 했을 것"이라며 "반나절 만에 모여서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수사도 하지 말라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권고를 굳이 따라야 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고를 받아들일 거라면 윤 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일단 국민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삼성 총수 일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검찰이) 그 부담을 각오하고 수사를 해온 것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검찰을 칭찬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막판에 골대에서 헛발질할 거라면 총감독 사퇴하라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를 향해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합금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2020.6.29/뉴스1
'문재인 간첩' 명예훼손한 혐의 등
전광훈 측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제재한다"
전광훈, 출석하며 "평양에서 왔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 측이 "해당 발언은 사실이고, 표적 수사라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파워볼게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 목사 발언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진실된 사실로, 명예훼손은 폭넓게 해석돼야 해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변호인은 해당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핵심은 구속과 공소 제기가 타당한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가를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수사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9. park7691@newsis.com
또 전 목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신청 여부에 대해 제재 결정을 하겠다.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하는 의사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의사 번복은 첫 공판 전까지 해야 한다. 전 목사의 첫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 다 아시는데 왜 모였나. 혹시 평양에서 온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또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걸어놓고 감시한다" 등의 말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9. park7691@newsis.com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2017년 6월 영구정지 후 3년 만…사용후핵원료 처리 방안은 담기지 않아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전경.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목표로 국내 최초 해체 계획을 밝힌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부울경 9개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7월1일부터는 60일간 공람을 통해 주인 의견을 받는다.

한수원은 오는 9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해체 계획서 보완 과정을 거쳐 10월 말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9개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다.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이후 3년 만에 해체 작업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계획서 초안에는 Δ인력·비용 등 사업 관리 Δ부지 및 환경 영향 Δ해체 전략과 방법 Δ안전성 평가 Δ방사선 방호 Δ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총 12개 챕터로 구성된 내용이 담겼다.

전반적인 기조는 '안전한 해체'다. 해체 비용은 총 8129억원으로 예상됐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완료될 예정인 2032년말까지 시설 철거, 방사성 폐기물 처분, 보험료,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다만 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내용인 담기지 않았다.

당초 한수원은 2024년말까지 고리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을 조성하고 2025년 말 이곳에 반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위원장 공석 등 파행을 겪으면서 정책 결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경북 경주 월성원전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를 증설하는 방안을 놓고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파워볼실시간

이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민간 중심 기구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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