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암호화폐,암호화폐거래소,비트코인,비트코인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지코인,이더리움,이더리움클래식,퀀텀,리플,이오스,비트코인캐시,비트토렌트,에이다,코모도,네오,비체인,비트코인골드,리스크,던프로토콜,그로스톨코인,라이트코인,스트라티스,메탈,트론,오미세고,온톨로지,체인링크,세럼,메디블록,스팀,스토리지,넴,펀디엑스,모스코인,쎄타토큰,밀크,스텔라루멘,칠리즈,비트모인에스브이,아크,마로,마워렛저,디센트럴랜드,비트코인캐시에이비씨,폴카닷,스테이터스네이트워크토큰,웨이브,시아코인,시빅,테조스,스트,이크,스와이프,아더,크립토닷컴체인,코스모스,메타디움,알트코인,쎄타퓨엘,가스,디카르고,베이직어텐션토큰,플로우,코박토큰,엠블,메인프레임,캐리프로토콜,톤,플레이댑,센티넬프로토콜,하이브,페이코인,보라,앵커,오브스,무비블록,질리카,아이오에스티,스택스,엑,인피니티,아인스타이늄,썸싱,스팀달러,엔진코인,디마켓,카이버네트워크,스톰엑스,골렘,제로엑스,어거,샌드박스,카바,옵저버,헤데라해시그래프,저스트,몰리매쓰,픽셀,에브리피디아,리퍼리움,아이콘,트웰브쉽스,온톨로지가스,람다,썬더토큰,룸네트워크,알파쿼크,휴먼스케이프,피르마체인,아하토큰,이그니스,아이오타,에스티피,엔도르,쿼크체인,엘프,퀴즈톡,헌트,아르고,애드엑스,왁스,솔브케어,엘비왈아이크레딧
파워볼분석

하나파워볼 파워볼재테크 나눔로또파워볼 베팅 가족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9:30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ee.gif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월세 10만 원
또 한 가족이 죽었다. 찢어지게 가난해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일가족이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던 강서구 일가족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 월세 10만 원 남짓을 깎아달라 했다 한다. 그들이 10여만 원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알려진 몇 주 남짓 동안만 우리 사회에서 잠시 부각되고 잊혀 진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촛불 정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파워볼실시간

가난을 지워버린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촛불 정부에서 이뤄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4년 평균 2% 남짓한 인상률에 불과했다. 정부 12개 부처 73개 복지 프로그램이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복지에 대한 필요가 있는 국민들이 복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들에게 얼마만큼 안전망을 펼칠 것인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단순한 지표가 아닌 복지제도의 중심이다.

지나치게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앙상하게 만든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수급자가 되어도 살아가기 어렵다. 생계 급여의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30%다. 의료 급여의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40%다. 수급자의 실제 급여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면 더욱 앙상해진다. 생계 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므로 소득 인정액이 줄어야 기준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인정액에서 근로·사업 소득은 30%까지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한 달 내 폐지를 주워 10만 원을 번다면 30%를 공제하고 7만 원은 실제 수급액에서 차감한다.


▲ <표1>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빈곤을 벗어나려면 디딤돌이 될 자산이 필요하지만, 수급 자격 이상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드러나면 수급권이 박탈된다. 때문에 수급자들은 명목상 소득이 잡히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감내하게 된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자력 구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최저생활의 경계선을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낮게 설정해두었기에 수급권을 박탈당하면, 곧바로 벼랑에서 추락한다. 수급권자는 하루에 6000원이 넘지 않도록 먹고, 이웃과 만남을 끊는다.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고립된다. 적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생을 저버리거나 고독사한다.

강서구 일가족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를 모두 받았다. 강서구 일가족은 125만 원가량의 수급비를 지원받았다. 125만 원은 넘을 수 없는 삶의 마지노선이었다. 그들은 평소 이웃과 교류하지 않았고, 우울증과 류머티즘, 갑상선 질환에 시달렸다. 의료 급여는 받았지만, 건강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비용에 허덕였다. 일가족의 가장이었던 어머니는 제대로 소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치료비용과 생활에 보탬을 해왔지만, 코로나19로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강서구 일가족이 남긴 마지막 말은 "월세 10만 원을 깎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얼마 후 그들은 일산화탄소를 마셨다.

빈곤은 여러 복지 문제를 씨줄과 날줄로 잇지만, 정부는 최저생계보장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지 않았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을 지워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변명

작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시기에 계측된 필요인상률은 16%를 넘었다. 두 개의 값이 합산되어 있다. 첫째 지난 3년간 중위소득 평균인 기본인상률 4% 정도다. 이와 같은 기본인상률은 원칙으로 합의되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2017년 말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 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중위값 증가분 12% 정도가 발생했다. 16%는 기본인상률과 통계자료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합해진 값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해진 산출 방식을 무시하고 2.68%의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인상률 추산의 원칙으로 합의된 3년간 중위소득 평균 기본인상률은 1%로 결정하고, 통계자료 변경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증가분은 6년 동안 나누어 반영하도록 하면서 1.68%로 결정했다. 그 결과 실질적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값과 기준중위소득은 10%p 이상 차이 난다. 국민의 실질적 살림살이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공식 통계자료 상 중위값을 반영하지도 못한 것이다.

현재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월말이면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최종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1.4%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제시했다.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인상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변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 <표2>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비교표(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자료 필자가 재구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4년까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2015년부터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함.* 2015년 이후 기준금액 기준중위소득 40%(사실상 최저생계비인 의료 급여 수급기준에 준함.)* 2021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가구원수별 인상률 상이,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표기.

사회가 위태로울수록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진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닌가? 코로나19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재난을 변명 삼아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외면하는 게 촛불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문재인 정부가 수급자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했다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화되어 최저생계의 마지노선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가 강서구 일가족에게 10만 원의 여유를 더 허용했다면, 그들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말하려거든 최소한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만 한다.

강서구 일가족의 죽음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무력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내팽개쳐왔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집권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부자감세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집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집 소유 열망을 가진 중산층에 정책 구애를 펼치고 있다. 월세 10만 원에 시름하다가 일산화탄소를 마신 강서구 일가족과 반서민 친기득권의 길로 오롯이 걸어가는 정부여당 행태가 대비되어 절망스럽다.

더없이 큰 지지율과 개혁 열망을 품고 탄생한 촛불 정부 아니었던가, 180석 이상의 거대한 힘을 가진 여당이 아니었던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품어주고, 지켜줄 힘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는 인색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뒤에 가려진 고통 받는 서민의 삶을 살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력을 다했어야 한다.

강서구 일가족의 명복을 빈다. 강서구 일가족의 죽음에 부쳐 묻는다. 국가와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가? 촛불 정부가 자랑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기자 프로필
프레시안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Copyright ⓒ 프레시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경향]

LA 다저스 트레버 바워 | AP연합뉴스

LA 다저스 투수 트레버 바워의 ‘출전 유예 기간’이 28일까지 늦춰졌다.

USA투데이 밥 나이팅게일은 15일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바워의 출전 유예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바워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지난 3일부터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바워가 고소 내용에 대해 ‘합의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출전 정지가 아닌 출전 유예 형식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위해 7일짜리 출전 유예 조치가 내려졌지만 한 차례 연장된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연장 조치다. 이 기간 다저스는 바워를 선발 마운드에 올릴 수 없다.

바워는 24일 법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바워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워는 출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약 150만달러에 해당하는 주급을 받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기간 동안 연봉을 받지 못한다.

기사제공 스포츠경향

스포츠경향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스포츠경향 이용균 기자 구독
구독자1,112 응원수603
세상의 모든 일은 야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야구 환원론자'

오타니 역대 최초 1번타자-선발투수-승리투수 대기록
단장들은 왜 비난 여론 알고도 ‘중단’을 건의했을까
Copyright ⓒ 스포츠경향.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월28일 감사원장 사퇴

7월8일 선친 유언 공개

7월15일 제1야당 입당

한겨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식에서 입당신청이 완료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속전속결’이었다. 지난달 28일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17일만인 15일 전격 입당하며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 도전을 예고했다. 이런 급발진은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는다. 외부주자인 최재형을 품에 안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주자 다변화로 경선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유언공개 ‘장례식 정치’ 뒤 국민의힘 품으로


최 전 원장의 정치 행보는 예상보다 빨랐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지난 8일 아버지 빈소에 몰려든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는 유언을 공개했다. 장례식 정치였다. 선친의 삼우제가 열린 지난 12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연평해전·연평도포격전 희생자 묘역을 연이어 참배하며 “(윤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닌)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며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그는 “입당은 결국 스스로 결단해야 할 문제였다”며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

최 전 원장의 빠른 입당은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 약한 조직 등 약점을 줄이고 유력주자가 없는 국민의힘 대선 구도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고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등·하교를 돕거나 두 아들을 입양한 일화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 등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 인지도가 턱없이 낮고 정치권에 마땅한 인연도 조직도 없는 게 약점이었다. 최 전 원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 밖 ‘제3지대’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입당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도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과 대비되는 행보를 부각하려는 듯했다. 입당식 뒤 기자들이 ‘윤 전 총장을 염두에 둔 입당이냐’고 묻자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서 제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석열의 대체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대변인을 두지 않는 것은 전언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일방통행식 소통’과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하락세 틈타 전격 입당…국민의힘 ‘반색’


국민의힘에서는 범야권 대선구도의 새판짜기가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시작됐다며 그의 합류를 반기고 있다. 준대어급인 최 전 원장을 ‘1호 대선 주자’로 영입하면서 국민의힘 주도의 ‘반문재인 빅텐트 구상’에 힘이 실렸고, 윤 전 총장 등 당 바깥의 주자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한 재선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최 전 원장 같은 훌륭한 후보들이 당 안에서 경쟁하면 당 지지율 상승, 관심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물론, 당내 기존 후보들도 압박을 느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의 입당 시점도 절묘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2036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신뢰 수준 95%·표본오차 ±2.2%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5%포인트가 하락한 27.8%를 기록했다. 4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은 결과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도 39.4%-38.6%로 초접전이었다. ‘윤석열 대세론’이 흔들리는 시점에 전격 입당한 최 전 원장은 제1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국민의힘 입당 시점으로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전 총장 ‘처가 리스크’에 대해 부담을 느끼던 야권 지지층 시선이 최 전 원장으로 이동한다면 최 전 원장이 야권 ‘투톱’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단,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뚫고 대선 출마의 명분을 쌓아야 하는 게 그에게 주어진 숙제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박차고 17일 만에 야권 대선후보가 되겠다며 입당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30년 판사 경력이라는 한계를 넘어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불쏘시개’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선 레이스에서 시작될 당내 주자들의 견제도 이겨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치 참여 초반 안보를 부각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 보수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중도로 확장하기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며 “야권 대선 국면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당내 주자들이 긴장하면서 견제와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최재형의 정치와 비전을 보여줘야 당내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텐데 아직 보여준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지지는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 안에 당내 지지율 1위로 발돋움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주목할 만한 주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한겨레 서포터즈 벗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피해지원 TF 긴급회의
손실보상은 10월 중순 접수
올 7월부터 손실분 반영

기사 이미지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국장이 참석했다.

TF는 다음달 셋째주(8월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달 첫째주에 희망회복자금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둘째주에는 1차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받게 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3차 재난지원금) DB에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다음 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3개월 후인 오는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손실보상제는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손실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받는다. 보상금 지급은 10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 제정안을 준비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보상금 지급 절차에 즉각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 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관련기사
"다시 오른다" 30대 큰손들, 코인 대신 사들인 게
의도된 유출?…현대차가 슬쩍 흘린 신차의 정체
"고1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서…" 충격받은 엄마
"암호화폐 움직이는 건…" 도지코인 개발자 후회
"델타 변이, 백신 맞아도 소용 없다"…美서 '속출'
2018년 훠궈 냄비에서 민물가재가 집게발을 스스로 끊고 탈출하는 듯한 장면이 중국 네티즌에 의해 촬영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유튜브 캡처]
2018년 훠궈 냄비에서 민물가재가 집게발을 스스로 끊고 탈출하는 듯한 장면이 중국 네티즌에 의해 촬영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유튜브 캡처]
2018년 펄펄 끓는 훠궈 요리 냄비에서 스스로 집게발을 자르고 탈출한 가재 영상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다. 마치 뜨거운 물에서 고통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가재는 집게발을 버리고 냄비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3년 전 중국 룽샤(龙虾·민물가재)가 느낀 고통을 영국의 랍스터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국 의회가 살아있는 랍스터를 삶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동물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덕분이다.


스위스 이어 영국도 "산 채로 조리 금지"

영국 의회는 지난 5월부터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중심이었던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랍스터를 비롯해 게, 문어, 오징어 등 해양생물 무척추동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상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랍스터나 게 등을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요리하기 전 반드시 기절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영국보다 앞서 2018년에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살아 있는 상태로 갑각류를 요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산 랍스터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산 랍스터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서도 "산낙지도 고통 느낀다"

지난 14일 한국채식연합과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은 광화문광장에서 '가재와 문어, 바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해양생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조리시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식용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척추동물인 문어, 낙지 등은 신경계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의 5분의 3이 다리에 있는데, 이 때문에 다리가 잘린 뒤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과학계의 분석이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동물행동학자 로버트 엘우드가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학교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이 새우 더듬이에 아세트산을 바르자, 새우가 앞발로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리 마취제를 바른 경우 어루만지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2017년 6월에 나온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단은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사법적 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피렌체 인근의 한 식당이 랍스터와 대게 등 살아있는 갑각류의 집게를 끈 등으로 묶어 얼음 위에 올려놓은 것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당시 법원은 '요리되기 전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파워볼사이트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