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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1:21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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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 시행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파워볼사이트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해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율이 높아지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했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채권 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평균 93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 등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고려해 피해액이 1만원 이상인 피해자부터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만원 이하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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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협회 측 “매출 상위 업체엔 동등접근권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30% 수수료 확대 적용과 관련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이병태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조동현 슈퍼어썸(게임사) 대표 등이 출석했다.

구글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는 여야 구분 없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를 두고 저울질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측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입법안 중에선 ‘콘텐츠동등접근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관심을 끌었다. 여러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앱마켓이 아닌 일부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적극적인 조치인 까닭이다. 시행령에서 일정 기준 이상 업체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등접근권은 IPTV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스크린쿼터제도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줬다. 이것은 진흥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채 변호사도 “콘텐츠동등접근권법은 진흥법”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반해 이병태 교수는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관련한 입법 전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운영체제(OS)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독점이라는 지적에도 ‘소비자가 선택한 독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국회가 키울 수 있나”라며 “자칫하면 특정 기업 편을 드는 위험한 입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병태 교수 주장에 “구글이 독점이 된 이유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를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법무부와 미 하원 소위에서 얘기하는 게 OS가 게이트키퍼(문지기)가 돼 앱스토어까지 장악하는 사업모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업계가 아닌 개인 의견으로 원스토어 입점 시 “새 빌드를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슈퍼어썸은 인앱결제보다 광고수익으로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슈퍼어썸에겐 어려워도 블록버스터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앱마켓 동등접근 적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상위 게임사들이 국내 앱마켓 출시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전체적인 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리니지’ 등 대형 게임이 구글플레이 입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올려봐야 (매출 확대에) 소용이 없어서 안 올리는 것”이라며 동등접근권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은 입법안과 관련해 “원스토어가 출발을 하고 여러 군데 개발사를 만나봤지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컨택 포인트가 바뀌고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는 등 뭔가 불공정한 구조적인 것들이 특히 큰 게임사들에게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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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닌 내용 근거로 동성애 편견 조장"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한 두 종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최종 의결했다.파워사다리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두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했다.


방심위 전체회의

방심위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특정 업체나 가상·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해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도 결정됐다.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한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들을 근접 촬영한 장면을 수시로 노출하고, 출연자 발언과 자막으로 상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특정 앱을 이용한 상품 구매를 권유한 SBS-TV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은 주의가 결정됐다.

또 가상·간접광고 상품인 체중조절 식품 등에 대해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특장점을 부각하는 등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부자연스러운 가상광고 노출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한 JTBC '위대한 배태랑'도 주의를 받았다.

특정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와 개발호재, 교통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시설의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노출·부각시킨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고’가 결정됐다.

이밖에 방심위는 함께 주식 정보 전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반복적으로 반말을 사용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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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강의: ‘WarStrategy’ 5강 절대강자 로마군단의 비밀
로마의 유산들, 현대 사회에도 영향
로마법, 유럽 대륙법은 물론 영미법의 근간
12개월짜리 율리우스력은 전 세계 공통
[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이성웅 기자] 강력한 로마군단을 기반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는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453년 비잔틴 제국 멸망으로 로마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대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로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표현으로 유명한 로마법이다. 로마법은 고대 로마의 소송, 채무, 상속, 재산 등에 대해 규정한 ‘12표법’에서 기원했다. 로마법은 로마 멸망 후에도 그 기틀이 이어져 18세기 말까지 유럽 전역의 사법제도로 이용됐다. 이 덕분에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그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국가의 사법제도까지 로마법의 영향권에 있다. 영국은 로마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지만, 영국과 북아메리카의 관습법은 상당부분 로마법에 의존한다. 독일,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과 영미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대한민국 사법제도 역시 로마법이 근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로마법을 편찬한 ‘로마법 대전’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로마의 도로다. 로마 제국엔 약 5만마일(약 8만㎞)에 달하는 포장도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럽의 많은 도로는 고대 로마의 도로 위에 만들어졌다. 즉, 로마 제국이 형성해 놓은 교통망이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달력 역시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12개월짜리 달력을 ‘율리우스력’이라고 한다. 로마의 사실상 1인 지배자였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가 만든 체계다. 달의 이름에서도 7월(July)는 율리우스에서, 8월(August)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Augustus)에서 각각 따왔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대제국 시대 로마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는 아득히 멀다’고 얘기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로마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다”며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로마제국의 요충지였고, 로마식 사고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적 삶까지도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연을 맺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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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거창군보건소 전경.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최근 병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원 종사자 및 요양원 주간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13개소이며, 검사 인원은 총 490명이다.

이번 검사는 수도권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며,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요양병원 등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감염규모가 커질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들의 경우 환자들의 증상을 코로나19 증상과 구분하기 어렵고 표현도 쉽지 않아 감염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위험도가 높다.

이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다는 계획이다.파워볼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군민여러분들께서도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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