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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5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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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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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강행하고자 공문을 재차 보낸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답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파워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답변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는 법무부가 전날 대검에 검찰총장 대면조사 협조공문을 보낸 데 따른 답변이다. 법무부가 보낸 공문에는 원활한 대면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검사가 누구인지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예고한 이날 오후 2시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강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검이 '서면으로 보내달라'며 거부의사를 밝힌만큼, 법무부가 대면조사를 밀어붙일 경우 양 측이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평검사 2명을 공문과 함께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없는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와 유력 언론사 사주와 회동, 특수활동비 사용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프로토콜' 고려 없이 불시에 방문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감찰권 남용이나 다름없다. 소환조사해도 되는 사람을 체포영장 청구하는 셈"이라 했다.

윤 총장 대면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으나 하루 만에 일선으로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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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장기 표류 막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더는 못 기다려"…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 '일임'
백혜련 "25일 개정안 심사 후 의결까지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빈손' 종료와 관련,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사위에서 합리적 개선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또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처리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윤호중 법사위원장,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엔 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결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내놨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안들을 갖고 얘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회 정족수를 손 볼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그리고 내가 낸 안 세개 법안에 (추천위의) 의결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세 법안을 조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의 반응에 대해선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법사위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어제 사실 종결을 지으려 한 게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법개정만 된다면 추천위에 이미 모든 자료가 제출돼있으니 하루만 회의해도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장 선출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연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장 선출을 전제로 같이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계류 중인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백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심사 후 의결까지 갈 지 여부를 묻자 "논의해보겠지만 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당일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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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패스(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 부문 사례로 제출됐다.

민간과 행정기관이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점에 대해 현장전문가·온라인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통 3사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6월 출시 이후 전국 2만 5000여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이통 3사는 4개월 만에 150만명이 가입한 만큼 연내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파워볼엔트리

이통 3사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급증하는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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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8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 역대 최다
정부, 외식 및 여행 장려정책 계속 유지 입장
일본에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 2201명을 기록했다. 올해 봄부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이후 하루 최다 감염자수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 발표를 집계한 데 따르면 18일 일본 하루 신규 확진자는 도쿄(東京)도에서 493명, 오사카(大阪)부에서 273명, 홋카이도(北海道)에서 233명,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226명, 아이치(愛知)현에서 141명 등 총 2201명이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712명 등을 포함해 12만 4256명이 됐다.

사망자도 늘고 있다. 18일 홋카이도·사이타마(埼玉)현에서 각각 3명, 아이치현에서 2명, 효고(兵庫)현·미야기(宮城)현·야마나시(山梨)현·오카야마(岡山)현·히로시마(広島)현·오키나와(沖縄)현에서 각각 1명 등 총 14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947명으로 늘었다.

'고투 이트'도, '고투 트래블'도 계속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양상이지만 일본 정부는 봉쇄조치 강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9일 오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2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데 대해 "최대한의 경계상황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하자"는 어정쩡한 제안을 내놓았다. 회식을 통한 감염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침만 마련한 후 외식 장려정책인 '고투 이트'(Go To Eat)를 계속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어 정부가 외식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투 이트' 정책의 적용 대상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으며, 음식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장려정책인 '고투 트래블(TRAVEL)'도 계속 추진한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고투 트래블' 관련 질문을 받고 "감염 방지책을 따르는 여행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카가와 도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투 트래블'이 (감염자 급증의) 계기가 된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선수들 간 2m 거리 유지?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역시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지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요시히로(森喜朗) 회장과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은 3일간의 합동 회의를 마친 1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선수들 간 2m의 거리를 두고, 대회 기간 중 선수와 접촉하는 올림픽 관계자 및 미디어 종사자들도 원칙적으로 2m, 최소 1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유하는 방침 등 올림픽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기자회견을 하는 모리 요시히로(森喜朗)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오른쪽)과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 [AFP=연합뉴스]
이와 함께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대회 중 1번으로 할 것인지, 혹은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올해 7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봄 관련 대책을 최종 결정한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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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후보 선정 없이 자체 해산한 데 대해 “제대로 합의가 안됐다는 것은 현재 추천된 사람 중에서는 공수처장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자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골라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공수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라고 그런 제도를 둔 것 아니느냐”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다 고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뜯어고치겠다는 다수당의 잘못된 발상”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대응 방안에 대해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의 공수처법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점을 강조하며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란 비판이 높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당은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강변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워볼엔트리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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