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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1 13: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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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 지역상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활동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활동, 기관별 특화된 업무 노하우 전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확산하고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모대상은 339개 정부 공공기관이며, 공모분야는 △기관 특성을 활용한 교류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기관-시장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이다. 공모방법은 발굴한 사례를 전자문서로 12월 8일(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는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3곳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우수상 6곳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장려상 9곳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기관 1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셔서 대국민에게 지역 전통시장도 알리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상생 사례들도 많이 소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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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왼쪽) 차관,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과 대화를 하는 모습. /이덕훈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으나, 오히려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심 검찰국장은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일 검찰국은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 이날은 용인분원에 근무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충북 진천본원으로 보내는 ‘원포인트 좌천 인사’가 단행된 날이었다.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이었다고 한다. 봉투에는 ‘심재철’ ‘수사활동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파워볼

심 국장은 추 장관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검사로 꼽힌다. 지난 1월 반부패부장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격려금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5월 ‘엄정히 조사하라’며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은 면직(免職)됐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이 지검장은 지난해 검찰 복직 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이 현찰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한 특활비 사용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국에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인사 업무인 면접과 관련해 특활비를 줬다면 명백히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말했다.

면접위원에게 특활비? 지침은 “기밀 유지 위한 수사·정보, 준하는 국정수행” 한정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 사용 범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한정된다. 신임 검사 면접은 법무부 검찰국이 주관하는 ‘인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 국장이 특활비 예산으로 격려금을 줬다면 지침 위반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한 지적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일 법사위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 내역을 검증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며 “‘정보 수집 및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법무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면 횡령, 국고 손실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국 특활비 사용이 적절한지’ 질문하자, 심 국장은 “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검사 인사라는 게 다 수사하고 관련된 업무들”이라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정식 출장비·면접수당 금일봉, 검찰 간부 “면접위원 수차례, 이전에는 이런 격려금 없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임 검사 면접이 기밀을 요하는 ‘수사·정보’ 업무냐”는 지적과 “심 국장이 법무부 예산으로 생색 내기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그간 여러 번 신임 검사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공식 수당 외에 격려금을 받아본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심 국장과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연수원 격려금의 출처’에 관한 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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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 앵커멘트 】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5명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질책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특별법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15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나섰는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부권 경제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해당 법안에는 과거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게 하는 등 신속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발의 소식을 들은 대구 출신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을 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적이 없다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따져보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에 즉각 "고마운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덕신공항을 추진한다는 발의 이유에 공감한다"며 여당도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대구 부산 의원들 간 분열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내년 4월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가덕도공항특별법 #국민의힘 #부산의원 #공동발의 #주호영 #질책 #분열 #더불어민주당 #환영 #노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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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은 다르다"…매년 급증하는 환불·민원, 유지보수비용 부담
국내 앱마켓 매출액 구글플레이 5조 9996억원…전체 63.4% 점유율
시장지배력으로 새로운 이용자 찾는 대신 콘텐츠 수수료↑ 수익 창출
디지털 식민지의 민낯…"시장 구조 변하지 않는 한 플랫폼 횡포는 계속될 것"
구글·애플만 갑질? 물고 물리는 플랫폼 지주와 소작농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구 5천만의 한반도 저항은 글로벌 공룡 구글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앱 마켓 매출 중 구글플레이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데다, 유능한 개발자 및 콘텐츠 창작자가 많은 IT 강국 코리아가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고선 글로벌 진출이 힘들 것으로 생각할테죠.

구글의 인앱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구글은 처음부터 폐쇄형 운영체제(OS)를 고집해 온 애플과 달리, 개방형 OS임을 자랑하며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하고 애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구글이 주장하는 개방성은 창작자에겐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앱 마켓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글은 어쨌든 그동안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며 시장 내 지위를 확보했고,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는 정책변경을 통해 폐쇄 전략을 집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 놓치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멋진 게임 앱을 만들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창작하면 글로벌 사업자가 되는 줄 알았지만, 구글의 세입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요.

구글 플레이에 몸담으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구글의 광대한 농장의 작은 구역 하나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어쩌면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파워볼사이트

◇구글은 왜 이제 와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 할까요?


(사진=연합뉴스)
구글은 인앱결제 근거 중 하나로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다르다"는 이유를 댑니다.

구글 정책 변경을 밝힌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오해가 있는데"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결제시스템이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이라면서 "구글은 결제수단을 제한하지 않아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페이코든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개발사들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로 단일 에코시스템에서 결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좀 더 쉽게 간편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개발자와 유저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구글플레이 내 발생하는 모든 구매 모니터링 △앱 및 게임 내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도구 제공 △가족 구성원 구매 확인 및 감독하는 가족 결제 방식 지원 △정기 구독 시, 요금 청구를 속이는 악의적 개발자의 구독 사기 방지 △제품 및 상품 결제·환불 체계적 지원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러한 수수료를 통해 구글플레이는 개발 툴 제공 등의 재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행하는 것은 '앱 마켓 내에서 결제와 관련한 민원 급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고 가상 재화를 구매했는데 정작 사용할 수 없거나, 중복 결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관련 민원은 2017년 85만 3164건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43%나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이 정돈데, 글로벌에서 제기되는 민원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구글플레이에서의 가장 많은 불만은 정기구독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월 단위로 구독하는 서비스 말이죠. 이런 데야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 상관없지만, 각국에 크고 작은 e북, 음원, 동영상 스트리밍 등 "정기 구독 앱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이나 외부의 공신력 없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곧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는 비게임 앱들이 각기 다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구글 입장에선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통일하면 구글은 이같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수수료 30%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연합뉴스)
결국 집주인이 계산이 어렵고 자꾸 오류가 나니까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일괄 통일하면서 집세마저 올리는 격입니다.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글플레이의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을 동일하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개발사들은 결제수단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비용을 들여 자체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번거로운데다 안 내던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배로 급증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카드 정보를 다시 한번 더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 앱 내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았던 네이버 웹툰 쿠키 결제나 네이버 페이 결제 등은 못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구글은 내년 1월 20일 이후 적용되는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앱과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결제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앱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론 스트리밍 30일권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만 2540원이나 애플스토어에선 1만 5천원입니다. 매달 약 2500원을 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유료 앱 서너 개만 따져도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최소 1만원은 더 증가하는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지배적인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용자를 찾는 수익구조 대신에 기존 이용자들에게서 콘텐츠 수수료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앱 마켓이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막대합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빅3 게임업체가 구글과 애플에 낸 수수료만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간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에서 구글플레이는 5조 999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63.4%의 점유율에 해당됩니다. 애플앱스토어 24.4%(2조 3086억 매출)나 원스토어 11.2%(1조 561억 매출)보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비게임 앱까지 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매출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부담은 소비자에게" 디지털 식민지 민낯…물고 물리는 플랫폼 지주-소작농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체제에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100%이고 디지털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8월 말에 열린 세미나에서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시장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결국 전반적인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개발자 혁신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해외사업자 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며 "우리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꾸준하게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해외 사업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이러다가 한국이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국내 굴지의 인터넷 업체일지라도, 글로벌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 앞에선 '그저 소작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양사의 가이드라인을 거슬렀다가는 앱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짝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소작(小作)하는 처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네이버를 예로 들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뉴스 유통 시장을 장악했고, 최근 쇼핑·금융·콘텐츠 등으로 플랫폼의 영토를 야심 차게 넓히고 있다. 카카오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모빌리티·게임·쇼핑 등을 넘어 서비스 구독·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인터넷 업체들의 독과점 논란은 거셉니다. 네이버는 자동차 보험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려다가 높은 수수료율 등에 보험업계가 반발하면서 좌초 위기에 내몰린 것이 그 단면입니다. 한 대형 핀테크 업체 대표는 "기존 금융사들이 인터넷 플랫폼에 영영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택시·대리기사 등 많은 서비스가 안착됐으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신셉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당장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는 소규모 창작자와 개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당장 글로벌 업체로의 종속을 우려하면서도, 국내에선 '상생, 정보의 분배'를 명목으로 또 다른 업계로부터의 종속의 우려를 사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웹툰·웹소설·웹드라마 등의 콘텐츠, 쇼핑이나 정기 구독, 청소 대행 서비스 등 사업자가 파트너가 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에 들어오면, 유저들도 모으고 광고업자에게 배너광고도 팔 수 있으니 '상생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멋진 소리로 들리지만 실은 공동묘지를 쓸고 가는 휘파람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시장지배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불공정 행위이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지만, 플랫폼 지배력은 국내부터 해외까지 수많은 디지털 지주와 소작농 관계가 물고 물리며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중소 규모 개발자에 한해 30%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구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긴 합니다. 구글은 애플의 30% 수수료를 마치 기준처럼 삼아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 애플이 이렇게 절반이나 낮추면서 구글의 정책변경 명분이 사라지면서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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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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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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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역임하는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그가 서울 시내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지역구인 강동구에서 가장 비싼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다.


"아파트여야 하는 생각이 문제"란 진 의원, 본인은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거주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로 매입한 동대문구 장안동 다세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임대주택)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방도 3개 있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보완 지적에 대해선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당장 보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의 발언 직후 온라인에선 또 다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잇따른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문제라고 한 그조차 지역 내 최고 입지의 인기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전용 84㎡ 전세권을 보유 중이다. 가액은 1억5000만원인데 계약 당시 시세를 고려하면 월세 70~80만원대 반전세로 추정된다. 진 의원이 입주할 당시만 해도 강동구 입주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은 비싼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7월 말 임대차2법 이생 이후 현재 이 단지에서 같은 평형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9월 9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최근엔 이 가격으로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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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주출입구 전경. /사진=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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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좋으면 본인부터 이사가라"…비판 여론

진 의원이 사는 래미안솔베뉴는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19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지역 내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고(세대당 1.21대) 단지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또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최신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진 의원이 거주하는 전용 84㎡ 호가는 17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장안동 엘림하우스는 2016년 준공한 필로티 구조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 최고 6층 높이에 4개 동, 36가구로 구성됐다. 매매가격은 2억5000만~3억5000만원 선이다. 인근 구축 빌라와 비교해 주차 시설이 잘 마련돼 있고 보안 시설도 갖췄지만 진 의원이 거주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와 직접 주거환경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진 장관 발언 직후 온라인에선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한 네티즌은 "본인은 최신 시설을 갖춘 신축 대단지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아파트는 꿈 같은 환상이라니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살던 아파트 나와서 그곳으로 이사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파워볼사이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한 라디오인터뷰에서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재조명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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